3차 추경 방향, 일자리 안정·위기기업 지원 등 언급
추경 규모 미정…"당과 재정당국 생각 괴리 있을수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의 편성과 신속한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시급한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3차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하는데 우리가 할 일 가운데 앞당길 수 있는 것, 추경에 반영될 만한 것 등을 충분히 포함해야 위기대응 속도를 올릴 수 있다"며 "위원회의 지방 현장방문을 통해 3차 추경 편성과 '한국판 뉴딜' 구체화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 수요를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라며 "지금까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GDP(국내총생산)의 13%에 해당하는 총 245조원을 투입하는 정책적 결단이 내려졌지만 공공일자리 창출과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재정의 추가적 투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3차 추경이 제 때 통과돼야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 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이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3차 추경이 경제 국난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고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기존 추경 규모를 뛰어넘는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현장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어제 관세청이 발표한 것처럼 수출이 급감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안좋다"고 우려했다.
김 본부장은 "그래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3차 추경에는 정책금융기관들의 금융지원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한 추가 출자 및 출연과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부터 비관적인 시나리오까지 고려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견기업, 기간산업군 등에 대한 금융지원 소요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주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3차 추경에 대한 조 정책위의장의 구두 보고와 여러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일단 3차 추경의 방향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일자리 안정, 위기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한국판 뉴딜을 통한 경기보강 등이 언급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최근 경제동향을 감안할 때 하반기 수출 감소 폭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3차 추경의 시급한 처리를 위해 21대 국회가 빨리 개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있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규모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규모를 이야기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다"며 "재정당국의 생각과 당의 요구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 규모는) 당정 협의가 마무리돼야 (언급이) 가능할 것 같다. 시기는 6월 초 정도 될 것"이라며 "현재 결정된 게 없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일부터 이뤄진 등교 개학과 관련해 교내 방역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상희 방역대책본부장은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군입대 장병 전원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검체 10개를 모아 한꺼번에 검사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상당한 방역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독일의 경우를 보니 먼저 개학한 고3 학생들은 본인이 직접 검체를 체취하는 자가검체체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고려해야 할 전수검사 방식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드라이브스루와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해 K방역을 선도했듯이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새롭게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그래서 초·중·고 전체로 (등교 개학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당국이 더 적극 검토해 방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등교 개학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들을 의원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 고학년보다 저학년부터 (등교)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왜 고3부터 시작했는지에 대한 당국자의 설명이 있었고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