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與, 한명숙 재조사 시도 중단하라…국민 깔보나"
국민의당 "與, 한명숙 재조사 시도 중단하라…국민 깔보나"
  • 뉴시스
  • 승인 2020.05.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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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치권력 이용해 진실 뒤집으려는 시도"
권은희 "한명숙이 공수처 수사대상?…재점화 조짐"
이태규 "사법부도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적 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25일 '한만호 비망록' 공개 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정치권력을 이용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와 모습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지금 177석, 사실상 180석의 거대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인식과 태도가 계속된다면 반칙과 특권은 일상화되고 정의와 공정, 공동체의 건강성과 보편적 가치는 무너질 것"이라며 "순수한 열정으로 대한민국을 바꾸려 했던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를 자처한다면 이제 조국에서 벗어나고 윤미향씨 문제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은희 최고위원도 "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만호씨의 비망록에 육성까지 공개됐으니 무결점 수사했다는 생각하지 말라며 의심 갖고 수사해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사법체계에서 법원은 10명 중 8~9명이 유죄 심증되면 유죄를 확정한다. 그런데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 명이 끝까지 아니라고 하니 기소와 재판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한다"며 "김 원내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모든 검찰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검찰의 기소와 법원 재판 기능에 대한 부정"이라며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더욱이 여당 원내대표가 한 주장이라기엔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 기소와 법원의 재판 기능을 부정하기 위한 재수사가 공수처 수사대상이라는 여당 최고위원 발언에서 20대 국회에서 여당이 왜 그리 무리하게 공수처 입법을 밀어붙였느냐에 대해 21대 국회 (갈등) 재점화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태규 사무총장은 "최근 한 전 총리의 판결을 대하는 여당과 한 전 총리의 태도는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라는 노무현 정신의) 기준이 아니다"라며 "국민과 사법부를 깔보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이 바뀔 때마다 부정을 뒤집는다면 우리 사회의 법치가 무너지고 유전무죄라는 반칙과 특권이 판칠 것"이라며 "한명숙과 윤미향을 대하는 민주당 태도는 행정·입법 장악에 이어 사법부도 여당이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故) 한만호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는 단독 입수한 한씨의 비망록을 지난 14일 공개했다. 한씨는 비망록에서 한 전 총리가 아니라 당시 한나라당 친박계 정치인에게 뇌물을 줬는데 검찰의 강요로 거짓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범여권 내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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