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우주군사력이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우주전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000년부터 우주군사력 확보를 추진해왔지만 성과가 미진하다는 평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동아시아의 우주군사력 건설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에 따르면 우리 공군은 2000년 공군비전2025를 발간하고 미래 공군의 모습을 항공우주군으로 설정했다.

공군은 또 1998년 전투발전단 산하 무기체계처에 우주무기과를 신설했다. 공군비전2025는 공군이 나아갈 방향을 '공중(air)과 우주(space) 그리고 정보영역을 이용해 국익과 안보를 보장하는 항공우주군'으로 설정했다. 2002년 3월에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항공우주군 발전계획까지 발표했다.

국방부는 2018년 우주분야 전담부서인 미사일 우주정책과를 신설했고,올 1월에는 육·해군본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우주업무 관련 부서와 직위를 신설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2017년 9월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올해 중반까지 약 1조원을 투자해 고성능영상레이더(SAR)탑재위성 4기, 전자광학(EO)·적외선장비(IR) 탑재위성 1기를 개발하는 군정찰위성(425)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군은 본부 직할부대로 항공우주전투발전단을 운영 중이다.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은 예하에 우주발전처를 뒀다. 우주발전처에는 ▲우주정책과 ▲우주전력발전과 ▲우주정보상황실 등이 소속돼 있다.

공군은 지난해 9월에는 항공우주작전본부를 창설했다. 본부 예하 위성감시통제대는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를 운영하며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우주물체를 감시·분석하고 우주물체와 적성 위성활동을 탐색하고 있다.

공군은 2030년까지 제한적 대(對)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2031년 이후에는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조기경보위성체계, 대위성 무기 전력화를 추진한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의 우주력 발전·투자에 비해 우리 군의 우주군사력 건설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박 위원은 지적했다.

무엇보다 국회·국방부 예산지원 측면에서 우주력 발전 부문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오랫동안 미군에 의존해 정보를 획득했던 우리의 타성과도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미군에 대한 의존은 우리 공군의 우주군사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 공군은 한반도에서의 항공, 우주, 사이버전력 지휘통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우리 공군은 전시작전권 반환 이후에도 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는 게 박 위원의 설명이다.

게다가 공군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위성감시체계가 구비되더라도 운영주체가 정보당국인지 군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 우주개발 사업을 군이나 국방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제약 조건 중 하나다. 주변국의 우주력 개발 동향을 고려할 때 군의 입장이 보다 충분히 배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이 우주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와 군 당국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우선 위성감시와 정찰·통신위성 등 우주전력을 확보해 북한 핵과 미사일과 주변국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 공군이 공군대학에 우주군사력 관련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한국군의 독자적인 우주작전 교범을 개발하며 우주무기장교 육성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각 군별 우주군사력 분야가 중첩되는 점 역시 해결돼야 한다. 현재 육·해·공군 모두 우주담당 부서·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주전력과 기능에 중첩이 발생하고 각 군의 과도한 우주전력 획득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박 위원은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우주군이나 우주사령부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기는 어렵지만 육·해·공군에 설립된 우주 관련 부서를 확충한 뒤 중장기적으로 이를 통합해 우주작전단과 우주작전사령부 등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작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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