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도입한 ‘투기지역’ 제도의 폐지 방안이 검토 중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투기지역에 비해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가 대폭 늘어나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며 국민의 혼란이 커짐과 동시에 비효율적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에 내금리닷컴이 투기지역 폐지가 주택담보대출에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 안내한다.
규제지역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가장 큰 차이점은 LTV 비율에 있었다. 하지만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사실상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의 구분이 없어져 LTV와 DTI가 40%로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2019년 12·16 대책 이후로는 15억 초과 주택 매매 시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과 9억원 이상분에 대해 LTV를 20% 적용하는 부분까지 같아졌다. 사실상 양도세, 청약, 정비사업 등 부분의 차이를 빼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차이가 없어진 것과 같다.
그렇다면 투기지역 폐지 이후 아파트매매대출 LTV 한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정부는 이번 폐지 검토의 기준이 규제 완화의 측면이 아닌 지속해서 발표된 부동산 대책 정리와 관할 부처의 일원화 성격이 강하다고 단정 지었다. 즉 주택구입자금대출 조건은 달라질 것이 없는 상황이다.
아파트 매매 및 전세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이번 발표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초저금리 시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와 부수거래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3년 전 3%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사람들도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해 이자 절감 효과를 얻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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