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징계 반발해 재심 청구하기로
조응천 "소신 판단에 징계 본 적 없어"
진중권 "자유주의 정당이기를 멈춰"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일고 있다. 야권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임채균)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 금 전 의원의 기권을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사항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에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했다. 이를 문제 삼은 금 전 의원의 지역구 강서갑 당원들은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민주당의 징계 결정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일고 있다. 당장 금 전 의원은 징계 결정이 의원 개인의 표결 자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고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려면 우리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해 용기 있게 자기 생각을 밝히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이냐"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과 함께 20대 국회 '쓴소리' 역할을 담당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 갖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실제 국회법상에 자유투표란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는 조항이 국회법에 살아 있다"며 "결국 국익에 이바지하라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했다.
야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 전 의원이 징계받은 것을 겨냥, "당내 민주적 절차조차 질식되는 상황에서 177석 정당이 '국회법 대로'를 외치면 국회도 야당도 필요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금 전 의원은 조국 비판하고 공수처 반대했다는 이유로 친문의 거센 공격 받았고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다. 그 정도는 성이 안 찼는지 임기 5일 남겨 둔 의원에게 보복성 징계까지 내렸다"며 "금태섭 징계는 당내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기도 하다"고 비난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래 전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자유주의 정당이기를 멈췄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운동권 출신들이 아는 유일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이른바 '민주집중제'"라며 "그래서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은 처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강제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당론을 안 지켰는데 (당이) 아무것도 안 하면 (당론이) 의미가 없다"며 "금 전 의원이 받은 징계 조치인 '경고'는 말이 징계이지 내용상으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