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창건 75주년 되는 10월10일 주목"
"트럼프 재선 방해 않는 수준서 대미 압박"
북한이 미국 대통령선거 전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이나 인공위성을 발사해 미국으로부터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 내려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박원곤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은 7일 발표한 '북한의 6월 공세 : 의도, 의문점, 전망과 대응'이란 글에서 "북한은 머지않아 미국을 본격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위원은 "북한은 코로나 19에 대한 미숙한 대응, 인종 차별 문제, 존 볼턴 보좌관 회고록, 러시아의 탈레반 사주 스캔들 등 악재로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북한 문제가 대선 가도에 악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입장에서는 실무회담을 통해 로드맵을 만들어 비핵화 조치를 정밀하게 따지려는 민주당 정부보다는 자신의 협상력을 과신하는 트럼프와의 담판을 선호할 수 있다"며 "따라서 트럼프 재선을 결정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대미 압박을 가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위원은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북한은 조만간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준중거리 미사일 발사도 감행할 수 있다"며 "준비가 됐다면 11월 대선 이전 적절한 시점을 택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위성 발사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이어 "노동당 창건 75주년이 되는 10월10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SLBM과 위성은 미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서 사실상 레드라인을 밟는 것이나 작년 10월 SLBM인 북극성 3형 발사 시 트럼프의 무대응을 볼 때 문제 제기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공세적 정책으로 선회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하는 지난 2년여 간의 대북정책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쉽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과 상관없이 미 언론과 민주당 등은 크게 반발할 수 있으므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압박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위원은 우리 정부에는 "북한이 군사행동을 재개하고 특히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닌 실질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이 도발한다면 한미는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 대규모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도 재개할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다면 국방부와 합참은 그 즉시 이전 상황으로 복귀한다는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도 북측에 전달해야 한다"며 "더불어 2013년 한미가 합의한 '국지도발 대비계획'도 점검해야 한다. 한미가 억지력을 확고히 할수록 북한의 목표 달성이 어려우므로 도발 가능성은 작아진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에 관해선 "미국과의 협의를 위한 단일 창구인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한다면 한국 정부는 미 재무부, 상무부, 법무부 심지어는 지방 검찰까지도 쫓아다니면서 제재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해체에 반대했다.
그는 이어 "2018년 남북 교류가 활발할 때도 한국 농구 대표팀이 국적기를 수배하지 못해서 군 수송기를 타고 간 것은 제재에 저촉될 경우 기업이 받는 불이익이 지대함을 보여준다"며 "제재 하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다시 한 번 제대로 확인한 후 북한에 헛된 기대감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한미 워킹그룹 존속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