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하고 "뭔가 꾸민다"며 음모론 제기해
법무부 "실무진 착오로 초안 유출돼" 인정
'검·언 유착' 수사지휘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입장문 초안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10일 오전 11시 최 대표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단체는 "비공개된 법무부 입장문의 초안을 SNS상에 올린 행위는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며 "최 대표 등이 법무부의 최종 입장문인 것처럼 초안을 올린 행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법무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고 말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최 대표를 비롯해 최민희 전 의원, 초안을 유출한 법무부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8일 저녁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 수사본부 구성 건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비슷한 시각 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실제 법무부가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은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최 대표는 먼저 올린 글을 삭제하고 사과를 한 뒤 "청와대 배후설을 음모론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기하더니 마치 제가 법무부와 교감하며 뭔가를 꾸미는 것처럼"이라며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최 대표가 이전에 올렸던 글은 추 장관의 입장문 초안이었으며, 일부 실무진이 착오로 초안을 주변에 전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에게는 전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장문의 초안과 수정안 모두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장관이 원래 공개를 지시한 내용이지 않느냐"라며 "그러니까 공무상비밀이 아니다. 이것을 갖고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이날 추 장관과 성명불상의 법무부 직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추 장관이 입장문 초안을 법무부 직원에게 유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