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휘권, 타협 대상 아냐…언론·대검은 소설 그만"
추미애 "지휘권, 타협 대상 아냐…언론·대검은 소설 그만"
  • 뉴시스
  • 승인 2020.07.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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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몰래 독립수사기구 제안할 리 없어"
"옳고 그름 문제…갈등 표현 합당치 않아"
전국 검사들에 이메일…"논쟁 도움 안돼"
"수사팀이 법과 원칙 따라 공정히 처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나서고 있다. 지난 9일 대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고, 추 장관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나서고 있다. 지난 9일 대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고, 추 장관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이번 사안은 바르게 돌려 놓아야 하는 문제로, 결코 타협이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도 참여한 물밑 협상을 추 장관이 거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직접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승부의 관점에서는 타협이 가능했을 것이고, 양비론으로 어물쩍 피해갈 수 있다면 편했을 것이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추 장관은 "처음부터 언론이 아무리 몰아세워도 흔들리지 말 것을 강조했던 만큼 법무부가 장관 몰래 독립수사기구를 제안할 리 없다"며 "언론과 대검찰청의 소설 쓰기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휘권 발동을 윤 총장과의 대립 구도로 바라보는 시각도 잘못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어떤 장애물도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 초지일관 이 점을 분명히 했다"며 "언론과 정치권은 장관과 총장의 갈등으로 구도를 잡고 승부에 내기를 걸었으나, 그것은 나의 관심 밖이었다. 이기고 지는 것에 나를 걸지 않는다. 옳고 그르냐의 문제에 나의 소신을 분명히 하고 책임을 다할 뿐이다"고 부연했다.

또한 "정과 부정의 본질을 놓고 장관과 총장의 갈등이라 명명하거나, 갈등의 봉합이라고 하는 것도 합당한 표현이 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에는 '천의무봉(天衣無縫)'이어야 한다"며 "올바르게 수사하고 올바른 결론을 냄으로써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에는 검찰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최근 논란이 생긴 내부 잡음을 다잡으려는 조치다.

추 장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검찰 내부에서조차 동료 검사들을 믿지 못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해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일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구성원 상호 간 잘잘못을 논하거나 편 가르기식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더 이상 공정한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모두 충정과 고심이라고 이해한다"며 "다행히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기로 결정됐으므로, 이제는 수사팀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히 수사해 처리할 것이다"고 전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검찰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금 민생 업무에 더욱 매진해야 할 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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