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하다는 게 국민 여론…대책 마련 필요"
김현미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18만호 공급"
"범정부TF 중심으로 장기적·안정적 공급대책 마련"
與 "혁신도시·정부기관·기업 지방 이전 등 내실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7·10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와 함께 주택 공급확대 대책 마련에 입을 모았다.
초미의 관심사인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선, 범정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밖에 3기 신도시 등 이미 마련된 정부 공급대책 홍보를 주문하는 등 집값 폭등에 성난 민심을 달래는 데 부심했다.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주택은 국민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떄문에 주택시장의 안정은 정부가 추진해야하는 가장 큰 당면 과제일 것"이라며 "주택시장에서 투기가 이뤄지지 않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지 않고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국토위뿐 아니라 정무위, 행안위 등 관련된 모든 상임위원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라며 "향후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다양한 대안을 모아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 충분한 물량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눈높이에 맞춰서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꼭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지난 7·10 대책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집값 안정화의 승패는 주택 안정화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재 아파트는 연간 4만호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 중이며 올해 초 아파트 입주 물량도 5만3000호로 2008년 이후 역대 최고치 수준"이라면서도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 공통적인 여론임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거듭 공급 확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수요 부분 정상화뿐 아니라 공급 확대에서 힘을 쏟고 있다"며 "3기 신도시 등 36만호를 포함해서 총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12·16, 6·17, 7·10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소관 법률 개정도 시급하다"면서 국토위 측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 등 관련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당정은 범정부 주택공급 확대 TF를 중심으로 공급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수도권 기초·광역자치단체를 망라한 TF를 꾸린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은) 짧게는 7~8년, 길게는 10년 있다가 공급이 되는 건데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적다고 느끼는 건 2013년, 2014년부터 시작된 게 지금 공급이 되는 것"이라며 "계속 장기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TF를 만들어서 정말 원하는 곳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도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TF를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한다"고 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아파트) 용적률이 있을 수 있고 어떻든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범정부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기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018년에도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했지만 서울시 반대에 가로막혀 불발된 바 있다.
이밖에 비공개 회의에선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한 민주당 측 주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이 중요하다. 그래야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와 욕구를 줄어들 수 있게 할 것 아닌가"라며 "혁신도시라든지 그간 나왔던 여러가지 방안이 제대로 된 게 있는가, 이걸 내실화하자, 정부기관, 기업체가지 지방으로 분산해야 장기적으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를 콘트롤할 수 있지 않겠냐는 여러 말씀이 많았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선 진선미 위원장, 조응천 간사를 비롯한 여당 국토위원들이, 정부 측에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선호 1차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