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진행된 단독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통계청의 직무를 두고 또 한차례 격돌했다. 최근 취업자 증가폭 둔화의 원인에 대해 통계청이 나름의 분석을 내놓자 '코드 행보'라는 지적과 '당연한 직무'라는 해석이 충돌했다.
통계청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최근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된 이유로 경기둔화, 인구효과, 구조를 꼽았다.
이를 두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계청장이 과연 객관적이고 신뢰할 통계를 만들지 여러 의문이 있다"며 "현안보고를 아무리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왜 업무보고에서 통계 해석을 내놓으냐는 지적이었다.
그는 "이런 해석이 통계청 업무라면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평가도 해야한다.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통계청의 분석에 대해서는 "엉터리 분석"이라며 "이것을 업무보고에 굳이 넣은 것은, 업무보고 조차도 코드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장이 과연 객관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느냐가 의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들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루종일 참았는데 조금 심하다"고 즉각 반발했다. 박 의원은 "과거 통계청 동향을 보면 늘 분석이 붙어있다"며 야당이 "허위 질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발언권을 번갈아 부여받은 여야 의원들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계청이 고용통계 증가폭 둔화 원인을 분석했는데, 이런 해석을 하니 정권 맞춤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잠시후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청과 소속기관 직제를 보면 기술적 분석이 아닌 실제 통계에 대한 분석이 통계청 직무로 들어있다"면서 "통계청의 직무범위는 작성 뿐만 아니라 분석도 당연히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의 불명확한 답변이 논쟁을 더욱 키운 모습이다.
통계청의 주된 업무가 무엇이냐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국가통계 생산"이라며 "일부 분석기능이 있지만 본질적 기능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후 여당이 '당연한 직무'라는 점을 들고 나오자 "분석의 범위가 워낙 다양히 해석될 수 있다"며 "야당의원의 질의에는 자료가 보여주는 것 이상의 정보가 있어야 추정할 수 있는 심층적 분석은 통계청이 연구기관이 아니라 덧붙일수 없다고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