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한지붕 세가족' 급선회, 알고보니…결국 '돈'
자치경찰제 '한지붕 세가족' 급선회, 알고보니…결국 '돈'
  • 뉴시스
  • 승인 2020.08.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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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안 보완 논의…'예산 절감' 요구 뒤 선회
6월 들어 논의 사실상 원점…사무 분장안 결론
당·정·청 자치경찰 방안…예산 절감 측면 획기적
추진 시 구조변화 적어…경찰 개혁 수정 가능성

현행 경찰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수사·자치 사무만 분장하는 혼합 형태의 '자치경찰 도입안'은 "예산을 줄이라"는 주문 아래 탄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뉴시스 취재 결과 자치경찰 도입 논의는 비교적 최근까지 국가·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방향의 도입안을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으나 수천억 규모의 예산 절감 관련 요구 이후 전면 재검토가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고 상호 독립 및 보완하는 방향의 제도를 추진했다. 이는 지난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지역 여론 등을 수렴해 나온 방안이다.

이원화 방안은 관련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였는데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도입이 무산됐고, 그 뒤 자치경찰제 관련 논의는 적어도 지난 5월까지 원안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보완 논의 과정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을 고려해 자치경찰에 별도로 동선 추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오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6월 들어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는 사실상 원점부터 다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자치 업무의 중복 등 비효율에 대한 개선 요구도 있었지만 방향 선회의 핵심 배경은 '돈'이었다는 것이 복수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예산을 고려해 자치경찰을 추진해 보라는 차원의 강한 주문이 있었고 논의 방향 자체가 '허리띠 졸라매기'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후 논의 과정에선 원안 골격을 유지하면서 단계 시행하자는 목소리 등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또 자치경찰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의 제도가 아니라는 반발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결론은 일원화 구조로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재검토가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진 지난 6월 이후 약 2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당·정·청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이 제안한 자치경찰 도입안은 광역단위 시·도경찰청,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부에서 사무만 국가·수사·자치 분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국가 사무는 경찰청장,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 자치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된다. 이는 조직 신설 비용과 이원화에 따른 업무혼선 등을 고려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이원화 구조인 종전안의 경우 예상 소요 예산이 약 5000억원 수준이었다고 한다. 반면 일원화 구조인 사무 분장안 도입에는 위원회·지원 조직 설치 등 비용 만이 소요, 예산 절감 측면에서는 획기적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전해진다.

해당 방안을 추진하는 경우 큰 구조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사무만 분장하는 만큼 관서 내 국가·수사·자치 공간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되며, 시범운영 필요성도 크게 줄었다는 시선이 상당하다.

자치경찰 도입안 변화로 경찰 조직 개편에 관한 개혁 방향 또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별도 공간에 국가수사본부를 마련해 물리적 독립성도 추구하는 방안 등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 등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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