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연령 현행 25세→18세 방안 논의
약자와의 동행도 중점…기본소득 개념 포함
미래 변화 선도 위한 경제혁신, 노동 정책도
미래통합당이 10일 새 강령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될 '10대 정책' 논의를 마무리한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10대 정책 확정을 위한 '마라톤 회의'에 들어갔다. 특위 차원에서 회의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정치개혁 ▲사법개혁 ▲기회의 공정 ▲경제혁신 ▲경제민주화 및 사회적 양극화 해소 ▲양성평등 ▲노동 ▲환경 ▲복지 ▲외교·안보 등 10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민주화 정신'이 포함된 새 정강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10대 정책은 분야별로 추진할 세부 과제로 총 20~30개가 추려질 예정이다.
특히 정강정책 특위는 10대 정책 가운데 '개혁'과 '혁신'에 방점을 찍고 있다. 10대 정책 중에 ▲정부·정치개혁 ▲사법개혁 등 개혁 과제를 2개나 포함시킨 것은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정치개혁 분야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인사수석실 폐지 및 관련 업무 부처 이관, 국회의원의 한 지역구 4선 연임 제한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또 청년 정치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직선거(대통령 선거 제외)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25세에서 선거권과 같은 18세로 하향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법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관예우 문제 등이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10대 정책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했던 '약자와의 동행'에도 방점이 찍힌다.
특위는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 현상에 주목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정책에 명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형 기본소득' 개념도 정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정당으로서 경제혁신 정책, 노동 정책 등도 무게감 있게 다뤄진다. 또 진보 정당에서 주로 선점해왔던 '양성평등' 문제 역시 주요 논의 대상이다.
김병민 정강정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마라톤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변화하고 혁신을 이끌어가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며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와 손잡고 동행하는 정당의 모습을 (10대 정책에) 담아야겠다"며 "환경과 여성, 국가 공동체를 위한 여러 의제에 있어서 훨씬 더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강정책 작업에 녹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르면 오는 13일 당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거쳐 10대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