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은 행정기관 아닌 산업이 내려가야 가능"
이재오 전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느닷없이 수도이전 얘길 꺼낸 건,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당 야당 지지율 차가 좁혀지니 충청권에서 표좀 얻어보자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이전,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수도이전 반대 범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세미나에서 "이 사람들이 수도를 이전한다 하지 않고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하면서 마치 수도는 서울에 있을 것처럼 호도한다"면서 "요즘 국민들이 '대통령이 하는 것도 시원찮은데 차라리 세종으로 가시라' 하는 등 수도이전에 찬성하는 여론조사가 나오지만 그것과 수도를 옮기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 사람들 참 징그럽다. 위헌 판결 났으면 그만이지 틈만 나면 자꾸 수도를 옮기려고 한다"며 "수도 이전의 의지가 있다면 여당 대표를 앞세워 슬쩍 간보기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당당하게 '내가 먼저 내려가겠다'고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것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수도 이전의 명분은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억제라는데, 이 두가지 이유로 세종시에 행정복합도시를 만들었는데 세종인구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30만 밖에 안되고 수도권 인구는 오히려 100만이 더 늘었다. 어떤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관을 지방 여기저기에 자꾸 옮기면 수도기능이 분산돼 균형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향평준화된다. 행정기관은 지역발전의 동력이 절대 되지 못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산업이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