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부동산시장 비정상…국회서 감독기구 논의해야"
진성준 "부동산시장 비정상…국회서 감독기구 논의해야"
  • 뉴시스
  • 승인 2020.08.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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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작금의 혼란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정기능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살짜리 아이가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채 임대사업을 하고 열한 살짜리 중학생이 19채의 주택을 소유한 게 우리 부동산시장의 현실이다. 이런 부동산시장이 과연 정상이냐"며 "관련 규정이 없어 갓난아기 임대사업자 출현을 방치하고 값비싼 강남땅에서 공공임대아파트 세입자와는 어울려 살 수 없다는 게 우리 부동산시장의 맨 얼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에서 빈발하는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거짓정보 유포 등 시장 교란 행위는 선량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제대로 적발하거나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대응반(15명)과 한국감정원의 상설조사팀(9명)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새 발의 피"라고 감독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식주 행위를 국가가 나서서 감독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헌법과 개별법은 국민의 주거권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경찰과 검찰이 존재하는 게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보기 때문이냐.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을 두는 것"이라며 "부동산 감독기구도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 교란 행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12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이런 상황에서 시장 교란 행위를 일삼는 투기 세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없다"며 "주식·금융 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유사하게 부동산감독원 같은 것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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