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기자 = "집을 팔아도, 보유해도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서울과 수도권에 아파트 3채를 보유한 이모(63)씨는 최근 자녀 2명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씨는 "집값이 더 오를 여지가 있는데 당장 아파트를 팔기는 아깝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상속보다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다"며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강화한 7·10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도 최고 6.0%로 높였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 94억원(시가 123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3.2%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4.0%로 올리겠다는 계획보다 2.0% 상승했다. 또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의 경우 예정대로 2.7%에서 3.0%로 추진한다.

과표 50억~94억원(시가 69억~123억5000만원)의 경우 다주택자는 현행 2.5%에서 5.0%로 2배 올렸다. 또 과표 12억~50억원(시가 23억3000만원~69억원)도 다주택자는 1.8%에서 3.6%로 상향했다.

집값을 올리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 다주택자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투기성 수요에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또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 수요 억제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꾸준히 늘려 주택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매물 잠김 현상 해소와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지난달 아파트 증여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4153건으로, 전월(6133건) 대비 2.3배에 이른다.

특히 증여 건수가 전국적으로 1만건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월 6148건을 비롯해 ▲2월 5880건 ▲3월 4730건 ▲4월 5989건 ▲5월 6574건 ▲6월 6133건으로, 올 들어 아파트 증여는 6000건대를 유지했다.

서울지역의 지난달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3362건으로, 전월(1473) 대비 2.3배 증가했다. 구별로 노원구가 40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송파구(405건) ▲양천구(336건) 강남구(282건) ▲용산구(229건) ▲마포구(152건) ▲구로구(150건) ▲성북구(140건) ▲도봉구(136건) ▲강동구(130건) ▲서대문구(129건) ▲동작구(122건) ▲동대문구(121건) ▲성동구(1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다주택자들이 7·10 대책 이후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을 피하기 매매 대신 증여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로 현행 3주택자 양소세 중과세율(최대 72%)보다 낮은 데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6억원(10년간 누계한도액)이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강화된 종부세율은 내년 6월1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당분간 주택시장을 좀 더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시장의 변화 추이를 지켜볼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다주택자들이 관망세 이후 증여를 택할 경우 주택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과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증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다주택자들이 당분간 주택시장을지켜볼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라 절세를 위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함 랩장은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라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며 "서울지역의 집값 움직임은 당분간 강보합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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