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연간 1200만명의 고용감소와 9조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승직(경주) 경북도의원은 26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경북 원전지역이 연인원 1200만 명 이상의 고용감소와 약 9조40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북도가 탈원전 정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궁극적으로 월성 2·3·4호기와 한울 1·2호기 영구 정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도의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기존 경주 감포읍으로 예정된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 계획을 감포읍과 도심권인 원자력환경공단과 양성자과학단지 배후에 분리 배치함으로써, 경주 균형발전과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의 집적이익 효과를 동시에 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가칭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설립에 있어 경주시와 도가 업무협약서 제3조를 통해 이미 약속한 부지매입비 900억원과 300억원 지급 이외에 추가적인 지방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협약 조항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맥스터 증설 전 과정에 있어서 시민참여단이 참여해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맥스터 증설이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2016년 고준위 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을 통해 당초 약속한 대로 경주 월성 사용후핵연료가 타 지역으로 역외 반출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경주 월성 사용후핵연료의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명시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도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