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현안질의 여부를 놓고 또 맞붙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이 출석한 만큼 아들 병역 특혜 및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 현안질의를 요청했으나 여당이 반대하자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이 있는데 질문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냐"며 "유신독재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 심지어 소회의실 출입구 봉쇄가 2020년에 일어난 일 맞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위원들 다 왔는데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게 잘못된 거냐, 국무위원들 앞에서 방긋방긋 웃어야하나. 현안 질의도 못하게 하는 것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안이 통과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법안을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느닷없이 동의 안하는 분 손들어라? 초등학생도 그렇게는 안한다. 야당이 거수기냐"고 반발했다.
조 의원은 또 "오늘 이해충돌 방지법 얘기가 나왔다. 추미애 장관부터가 이해충돌이다. 법무부장관으로 앉아서 자기가 자기 수사를 방해한다. 이걸 물어보라고 있는 자리가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호중 위원장이 대체토론해서 현안 질의해달라고 하는데, 추미애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다"며 "당당하거나 감출 게 없다면 현안질의를 왜 피하겠나"라고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방역 지침에 따라 기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가려는 기자들을 막자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 간사는 "누가 나가라고 하느냐, 기자들이 왜 회의장에 못들어오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를 놓고 여야가 충돌해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야당은 23일 법사위 회의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을 놓고서도 여당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증인을 요청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중에 민주당에서 단 한 명의 증인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며 "그 이유가 너무도 빈약하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부분에서 증인을 요청하는데 민주당은 수사 중어서 안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증인을 거대 집권여당에서 원천 봉쇄해버리는데 과연 이번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속시원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백해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되고 있는 재판 또는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며 "국민의힘 쪽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했는데 일일이 거론은 않겠지만 대부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증인이다. 정치적 목적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증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고,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 이전에 정쟁을 피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