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비대위 "개천절 집회, 해야겠다" 가처분 소송 제기
8·15비대위 "개천절 집회, 해야겠다" 가처분 소송 제기
  • 뉴시스
  • 승인 2020.09.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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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식 8·15집회 비대위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인식 8·15집회 비대위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다음달 3일 개천절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를 신고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금지통고를 받은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 "연평도 앞바다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국민은 왜 지켜만 봤나"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 금지통고 집행 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25일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8·15 비대위는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8·15 비대위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회를 불허한다고 했으나 이 말이 거짓임은 삼척동자도 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연평도 앞바다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두 눈 뜨고 지켜만 본 정권이 어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입에 담나"라고 반박했다.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은 "독감으로 하루 8명 사망한다. 코로나19로는 하루에 1~1.5명이 사망한다"며 "서민 경제를 파탄 내고 정권 안보를 위한 '정치 방역'이 옳은지 법원을 통해서 다시 다퉈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정부가 7월말 휴가철에 선심 쓰듯이 연휴를 주고 쿠폰을 발행해 수천만명의 이동을 방관하다가 8월15일을 기점으로 모든 책임을 8·15 집회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가 인원 1000명 집회 신고를 했지만 사회적 안전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게 우리 요구"라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우리는 (8·15 광화문 집회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올 줄 몰랐다"며 "경찰은 9500명 상당의 경력을 동원해 국민을 분산시켜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아니라 차벽과 경력으로 한쪽으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이 공간을 제한하면서 참가자의 밀접접촉을 유발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코로나19 재확산 책임 일부는 경찰에게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일부 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열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도 계실 것이다. 다만 그 단체의 입장이기 때문에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8·15 비대위는 다음달 3일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개천절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당일 신고된 10인 이상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린 상황이다.

8·15 비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금지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단체는 개천절 당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200명 규모의 집회도 신고했다. 경찰은 이 집회 역시 금지 통고했다. 8·15 비대위는 내부 의견을 종합해 향후 200명 규모 집회의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이 정권이 사람 숫자와 관계없는 코로나19 방역을 하고 있다"며 "집회를 열어서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정부가 봉쇄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보수단체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일파만파의 서울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집회는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으로 평가되며, 허용 판결도 사회적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하지만 8·15 비대위는 이날 "단순히 집회 하나를 불허한 게 아니라 국민의 말할 권리와 의사표현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며 "코로나19 공포를 조장해 자신에게 반대하는 국민을 탄압하고 협박하고 그저 편가르기하는 마녀사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오늘 접수하는 가처분 신청은 그저 그런 송사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의 목소리라는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잡기 위한 눈물 겨운 싸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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