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는 마이너스…고용은 길게 설명 안해도 될 만큼 사정 어렵다"
"미·중 통상마찰에 글로벌 경기둔화 조짐…이대로 두면 고용 개선 안 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내놓은 배경과 관련, "우리 경제 전반에 심리적으로 반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 차관은 이번 대책 발표에 앞서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을 통해 "현재 상황이 계속되도록 놔둘 경우 경제와 고용 여건이 개선되기도 어렵고 앞으론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의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소비와 수출을 보면 정상적 흐름"이라면서도 "그러나 투자는 올해들어 지표상으로 마이너스고 고용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만큼 사정이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미·중간 통상마찰 심화와 미국의 연속적인 정책금리 인상을 언급하며 "글로벌 경기 둔화 조짐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내년도 세계 경제전망을 당초보다 낮춰잡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 나서야 했다는 설명이다. 고 차관은 "지난 9월 초부터 정부가 나름대로 상황 반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시작했었다"며 "다섯 차례의 당정청협의, 네 차례의 경제현안간담회, 경제장관회의 등 수시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크게 ▲민간투자 ▲규제혁신 ▲일자리 지원 등의 3대 부문이다. 고 차관은 "단기 대책도 있고 장기 대책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가 가장 방점 둔 부분은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특히 투자심리의 반전이 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 차관은 "이밖에도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한다든지 소득분배를 개선한다든지 등에 대해서도 역시 정부가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는 연말에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세히 알리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