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4일 네 번째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단기간 내 시장과 경제 분위기를 바꿔 사상 최악의 고용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고육책이다.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도 실제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침묵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도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어 고용이나 성장률 등 제고 효과는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5조원 규모의 금융·세제 지원, 8조2000억원 규모의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전체 소요 재원은 담지 않았다. 맞춤형 일자리 정책의 경우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으로 이월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채용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기에 구체적으로 얼마가 소요될지 한정하는 것이 어렵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답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도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과 공기업을 통한 지원은 수박과 호박처럼 성격이 달라 투자 규모를 서로 더할 수 없다"며 "각각 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 차관은 취약 계층과 고용·산업위기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는 5만9000개 규모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항구적 일자리, 기업에서 만든 일자리라면 더 좋겠지만 아주 급한 경우엔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있는 여력을 동원해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부분은 정부 일자리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항구적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봐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고 차관과 도 국장, 오규택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맞춤형 일자리 정책 재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하나.

"(도 국장) 가급적 추가 재원 투입 없이 금년 예산 중 이·전용되거나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그렇다 보니 예산 사정에 따라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선 예산을 별도로 추가 확보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번 정책을 연내 모두 끝내거나 할 계획은 아니다."

-이·전용되는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데 어떻게 5만9000명분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고 차관) 내가 봐도 맞춤형 일자리 재원 마련 부분은 명쾌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정 당국에서 관계 부처와 협력을 통해 잘 뒷받침해왔다. 차질 없이 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영세 사업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 금액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연내에 조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예상에 기반한 것인가.

"(고 차관) 불용액이 좀 나올 것 같다. 여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최저임금으로부터 영향받는 근로자로 신청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다. 사업자 중에선 과거에 신고해왔던 세금 등이 양성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도 있고 근로자 중에서도건강보험 등이 필요 없어 신청하지 않겠다는 분이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올해 2조97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였고 열심히 홍보한 결과 현재까지 260만명 정도 신청한 것 같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도 18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한다. 다만 정확히 산출하긴 어렵다."

-오늘 발표된 5만9000개의 맞춤형 일자리는 지난 8월 발표했던 1만8000개 신규 일자리와 어떻게 다른가. 대기업 유턴 관련 세제 혜택도 그렇고 이번 대책이 기존에 발표됐던 것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혼란스럽다.

"(고 차관) 이전에 했던 걸 재차 포함한 건 아니다. 정부는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이대로 가선 안 되겠다, 흐름을 반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평상시라면 꺼렸을 정책 수단까지 가능하면 여러 가지 동원했다. 맞춤형 일자리는 고용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구상한 것이다. 이는 분배와도 관계가 깊다. 대기업 유턴 관련 정책의 경우 이번에 그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여 제도 개편안을 만들었다. 이전에 발표됐던 것과 다른 내용이라 생각하지만 (어떤 점이 다른 지) 한 번 더 확인해보겠다."

-주요 일자리 지원 내용이 분야별로 제시됐는데 국가 재정을 투입해 창출하는 것과 공공기관을 통해 창출하는 것을 구분해서 제시해야 맞지 않나.

"(고 차관) 정부 재정 사업으로 창출하는 일자리와 공공기관을 통한 일자리를 섞어서 제시했다. 기본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도 정부보단 자율성이 가미된 조직이지만 어찌 됐든 정부가 만든 기관이며 공공 목적의 봉사 의무를 갖는 조직이다. 물론 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체험형 인턴의 경우 정부에서 창출해내긴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증원하기로 한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문제 됐던 풀 뽑기 등 단기 일자리도 이번 정책에 포함된 것인가.

"(고 차관) 기재부에서 수요조사했을 땐 그런 것까지 포함했지만 이번 대책에 표기된 5만9000명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 정책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던 내용과 어떻게 다른가.

"(고 차관)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는 기업 면담 시 그들이 가장 빈번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관계 부처와 상당히 오랫동안 협의했다. 쉽게 결론이 나진 않겠지만 그간 부총리께서 말씀해 오셨듯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과제 중 하나로서 협의를 통해 연내에 구체화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보면 된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나 하던 유류세 인하 정책을 왜 하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소득 수준별로 혜택을 달리한다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보완책을 강구한 바 있나.

"(고 차관) 유류세 인하로 인한 역진적 측면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 정책은 자영업자나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것이다. 가처분소득을 비율로 보면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유류세 인하로 인한) 혜택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았을 것이란 말엔 100% 동감한다. 그러나 (보완 장치까지 포함하면) 시행이 굉장히 복잡해진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에 따라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것인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본다. 국제유가가 많이 상승해 가뜩이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기 호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우리 경제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심리적 효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사용했던 정책을 사용한다는 건 그만큼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이고 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처음엔 10% 인하하는 것이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됐었는데 이왕 하는 김에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하자, 해서 예상보다 좀 더 높은 15%로 잡게 됐다. 이는 세수 사정도 고려한 수치다."

-자동차 업종 관련 대책에서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우대 보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고 차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정말 시급하고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다. 이번에 신·기보 우대 보증을 1조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한 것은 부품업체들이 최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종합적인 그림을 함께 그리고 있다. 이는 연말까지 다시 제시하도록 하겠다."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 여수 항만 배후단지 개발·공급, 여수 국가산단 입주 기업 공장 증설 등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제시됐는데 '대규모'라 하기엔 투자 금액이 적은 편인 것 같다.

"(고 차관)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가장 효과가 확실한 것은 기업이 행정 절차 등에 매여 즉시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해주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들을 최대한 선정해 관계 부처와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이번에 발표한 것들은 지자체나 인접 기업과 문제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표한 것 외의 프로젝트에 대해선 참여하는 개별 기업 내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정부에서 직접 밝히기 어렵다. 다만 발표한 것 외 다른 프로젝트들도 꾸준히 검토해왔고 지금도 논의 중이다. 24일 열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부분도 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계속해서 추진해가겠다."

-민간 투자 지원 방안이 국민 경제 전체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 지원 과정에서 일부 불순한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이해하지만, 이 대책은 단지 기업의 민원을 해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일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고민한 바 있나.

"(고 차관) 기업 민원 해소라 볼 수도 있다. 다만 당장 투자와 고용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특히 기업의 기를 살려 시장 심리가 호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호소가 강한 상황이다. 그러한 지적도 있다는 점 충실히 이해하며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

-공공 투자 확대 관련 국가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선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을 포함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예타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고 차관) 해당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예타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타 결과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평가 자체는 공정하게 하되 꼭 필요한 경우 이를 면제하겠다는 뜻이다."

"(오 국장) 기 진행 중인 사업이 선정될 경우 경제성 분석이나 사업 적정성, 최적 대안 등 검토하던 부분은 그대로 마무리한다. 즉 재정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타 본연의 기능은 수행하되, 조사 결과가 어떠할 지라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 사업의 경우도 구체화되지 않았을 경우엔 적격성 검토를 거치게 돼 있다."

-효용성 낮은 접경 지역 내 군사보호구역을 연내 해제하는 방안은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것인가?

"(고 차관) 남북 경협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 절대 아니다. 입지 규제 중에서도 군사보호구역 규제가 가장 강도가 세다. 군부대 근처에 위치하면 거의 원칙적으로 출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선 민원이 강하게 있어 왔다.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기재부에서 국방부에 의뢰해 놓은 상태다. 군사 목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에 주무 부처인 국방부가 중심이 돼서 별도로 다시 한번 발표할 것이다."

-혁신성장 관련 건강관리서비스 및 혁신 의료기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보기술(IT) 업계서 요청하고 있는 의료기기 지정 기준 완화와 관련 있는 내용인가. 

"(고 차관) 의료법상 의사나 의료기관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일반인은 할 수가 없다. 다만 그 의료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의 문제가 있다. 아주 극단적으로 넓게 보자면 운동도 의사가 수행해야 한다. 여러 가지 불확실한 영역이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무엇이 의사·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무엇이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인지를 확실하게 정의하자는 거다. 웨어러블기기나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실히 정해서 이런 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다. 예를 들어 스마트콘택트렌즈를 통한 혈당측정, 스마트워치를 통한 혈압측정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의료기준 접근성 관련 부분은 의사-환자 간 원격 진료도 포함이 된 건가. 그게 아니라면 기존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고 차관) 의사-환자 간 원격 협진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건 현재도 의사-의료인 간 원격 협진 제도는 있지만 여러 여건이 부족해 활성화가 거의 안 돼 있는 걸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수가체계가 없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도록 수가체계를 만든다는 거다. 특히 의사-방문간호사 간 원격 협진은 의미가 크다고 본다. 비록 의사-환자 간 원격 협진까진 아니지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오 과장) 의사-환자 간 원격협진은 의료법 개정 사안이라 복지부가 별도로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의료 사각지대의 접근성 해소 측면에서 의사-의료인 간 원격 협진으로 섬이나 벽지, 군부대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공유경제 확대 관련 신(新) 교통수단과 유사하게 최근에 논란된 것이 카풀이다. 논의 내용 중 카풀도 포함됐나. 숙박 공유 허용 범위 확대 역시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진 건지,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겠다는 건지 궁금하다.

"(고 차관) 공유경제 활성화 관련해선 연내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밝힐 수 있는 수준은 여기까지다. 현재 단계도 부처 간에 많은 협의를 거친 결과라는 점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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