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는 12일 이후 등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밀집도를 지키면서 오전·오후반, 분반 등의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 또는 고등학교 1~2학년 등 일부 학년이 우선 전면등교해야 한다는 교육계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방역수칙과 원칙이 우선"이라고 했다.

유 부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등교수업을 늘리자는 방향에는 교육청과 교육계 등이 모두 같은 입장이 아닌가 확인하고 있다"면서 "밀집도를 방역 기준에 맞게 지키되 초등 저학년의 학습격차 우려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등교)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방역 기준과 원칙 깨면서 무조건 등교 늘리기 안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한 추석특별방역기간은 오는 11일 종료된다. 같은 기간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등교인원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하고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다면 유·초·중·고는 등교·대면수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학사를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학교 밀집도 기준에 따라 지역·학교별 특성에 맞게 오전·오후 학년제 또는 오전·오후반, 학급 분반 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방역당국이 이번주 중반 이후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교육청 등 의견수렴을 거쳐 주말쯤 다음주 등교를 확대할 것인지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일부 교육단체들이 제안대로 초1과 중1, 초1~2학년, 고1~2학년 등 일부 학년이 우선 전면등교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시도해야 할 일이 있고, 지켜져야 할 방역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등교수업 확대 필요성과 요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감염병 단계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깨면서까지 무조건 등교를 늘려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교육청 권한을 존중하면서 기준과 원칙은 분명하게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기준 하에 다양한 등교수업과 병행수업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유·초·중·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진행 중이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지금도 가능하며,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는 상온에 노출된 백신 품질 검증이 끝난 이후 접종이 재개될 예정이다.

12월3일 치르기로 확정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응시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수능 세부 방역지침을 수립하고 시험장과 감독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장관과 교육감들이 방역의무를 위반한 학원에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연내에는 학원에 방역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원격수업도 정규수업"…교과별 적정 학습량 등 내년 3월 적용

유 부총리는 이날 '교육 분야 코로나19 대응 및 향후 추진계획'과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시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올 12월까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해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범위, 편성·운영 기준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원격수업 상황을 반영해 주요 교과별 적정한 학습량과 내용을 정해 2021년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질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달 학생·교사·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원격교육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유 부총리는 "1학기에 (교육격차 관련) 구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지 못한 것은 알고 있다"며 "각 교육청별 기초학력 진단·보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략 기준이나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조사를 10월 말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든 초·중·고교에서 온라인 학습콘텐츠와 학습관리시스템(LMS), 학습도구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2021년 6월까지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2022년 플랫폼 구축, 2023년 서비스를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교사들이 원격수업을 할 때 법적 문제 없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목적 저작물 활용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확대 추진한다. 올 하반기에는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격교육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정보화진흥법(가칭)과 같은 법으로 추진할 지, 분리할지는 교육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대학 원격수업도 지원사격에 나선다. 취약계층 대학생들은 11월 중 선발해 12월까지 스마트기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 기부금을 활용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4구간 이하 학생 약 600명이 대상이다.

또한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해 대학별로 학생이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2021년에는 '대학 원격수업 인증제'(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에는 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국가교육과정 개편, 고교학점제 뼈대 담긴다…文 정부 임기 내 대입개편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통해선 국가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새로운 교원제도 논의 추진 ▲미래형 학교 구현 ▲교육안전망 구축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과 지역의 성장 지원 ▲미래사회 핵심인재 양성 지원 ▲고등직업교육 내실화 ▲전 국민 전 생애 학습권 보장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기반 마련 ▲미래형 교육협력 거버넌스 개편 등이다.

국가교육과정은 2022년 개편한다. 교육부는 올해 기초연구를 거쳐 2021년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한 뒤 개정 교육과정을 2022년 고시할 계획이다. 새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의 경우 2024년, 중·고등학교는 2025년 적용한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제도 변화를 준비한다. 올해 처음 학점제를 도입한 마이스터고에 이어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는 일반고에 앞서 2024년까지 학점제 도입을 마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반영되기 때문에 문재인정부 임기 내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2028학년도 대입체제 기본 방향을 결정해서 발표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교육 이끌 교원양성체계 개편…내년 상반기 확정

2021년 상반기에는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을 확정한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말 교·사대와 교원, 예비교원 등 핵심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집중숙의에 착수한 상태다. 12월에 나오는 합의문 형태의 결과가 나오면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교원수급 기준의 경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 이하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 대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대체로 OECD 평균보다 많은 편이다. 교육계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실 내 거리두기, 원격수업 원활화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고 교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번달부터 학생과 교사, 학부모, 교육단체 등을 만나 코로나 이후 교육 대전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 미래교육 정책과제 추진계획을 2021년 업무보고에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속력을 가진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국가 교육정책 의사결정 구조가 대폭 바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를 대부분 시도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한다. 교육부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전환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정책 총괄에 집중하게 된다.

유 부총리는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고, 가장 어려웠던 일"이라며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상황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보고, 그 동력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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