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고용부 국감…'전국민 고용보험' 등 여야 공방 예고
막오른 고용부 국감…'전국민 고용보험' 등 여야 공방 예고
  • 뉴시스
  • 승인 2020.10.0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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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64개 기관 감사…코로나19 대응책 집중 감사
'인국공' 구본환 전 사장 불출석·노동법 개정 등도 논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8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8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고용노동부와 소속 6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된 정부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오는 12일 2차 신규 신청을 앞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두고 야당의 집중 포격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에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이 몰리며 취지와 달리 지급 과정에서 지연 사례가 속출하는 등 애를 먹었다.

고용부가 11월 내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1차(6~7월) 지급 과정에서 안좋은 선례를 남겼던 만큼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와 관련해서도 야당의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인총협회 등 재계가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반대한 데 이어 최근에는 보험설계사 등 당사자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보험 관련 국감 단골 소재인 실업급여 재정을 명분삼은 야당의 공격과 여당의 방어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갑작스런 불출석 문제를 두고도 여야간 실랑이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구 전 사장은 '인국공 사태' 관련 핵심 증인으로 여겨진다. 국민의힘은 그를 증인으로 채택해 인국공 사태를 청년층 취업난과 연결지어 대여 공세를 벼르고 있었으나, 구 전 사장은 지난 5일 돌연 불출석계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전날 환경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환노위 국감에서 날선 언쟁을 벌였다.

여당이 구 전 사장의 출석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으로 이에 대해 여당이 불쾌감을 표하면서 분위기가 가열됐다. 구 전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 재검토는 이날 국감에서 다시 논의되기로 한 상태다.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꺼내든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논쟁도 예상된다.

김종인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경제 3법에 찬성 의견을 밝힌 반면 노동법 개정을 제안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흥정'은 없다며 난색을 표했고 양대노총은 일제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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