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못 받은 땅값 2조5천억…이자만 2030억원
LH, 못 받은 땅값 2조5천억…이자만 2030억원
  • 뉴시스
  • 승인 2020.10.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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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회수 못하는 이유는 의지부족 때문"
LH "전년 말 대비 4천억↓…장기연체 처리 강구"

강세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용지를 조성해 분양하고도 분양대금 2조5015억원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3975필지를 업체 567개, 개인 2531명에게 판 택지분양대금 총 2조5015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은 2조2984억원이며, 할부이자 249억원, 연체이자 1781억원 등 받아야 할 이자만 2030억원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상업용지 1조5890억, 단독주택 3523억, 공동주택 607억원, 기타 499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LH는 2016년 2조 4976억원, 2017년 2조 4555억원, 2018년 2조 8184억원, 2019년 2조8507억원, 2020년 2조5015억원 등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조6247억원의 연체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평균 연체기간은 10.5개월로 개인(11.7개월)이 업체(5.9개월)보다 더 오랫동안 분양토지대금을 안 갚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연체한 업체는 95개(1610억원), 개인은 743명(2488억원)으로 총 연체액이 4098억원에 달하고, 2년 이상 상습 연체한 업체도 18개(166억원), 개인 288명(342억원) 등 50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75개월간 원금 2억원과 이자 1억원 등 3억원을 연체한 A업체와 95개월간 원금 1억원을 연체하고 있는 B씨는 최장기간 연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장기 연체자에 대한 관리지침이 없어 땜질식으로 독촉을 하다 보니 계약해제 요건인 연체자들의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오섭 의원은 "126조가 넘는 부채를 가진 LH가 2조5000억이 넘는 택지분양대금을 수년째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부족"이라며 "연체자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 상습연체, 장기연체를 관리하고 계약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연체자의 경우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이와 관련해 "공사 연체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4000억원 감소했으며 최근 6년간 98조원 공급금액 대비 2.6% 수준"이라며 "장기 연체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납부 유예 후 해약 등의 처리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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