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터프린터 등 100만 원 이상 차이…경쟁체제 도입 필요
박상욱 기자 =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일부 물품 가격이 시중 쇼핑몰에 비해 여전히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은 지난 8월 '공정조달이 답이다' 국회 토론회에서 경기도가 시중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비싼 것으로 제시한 물품 90개의 가격을 재검증한 결과 41개 물품이 여전히 비싼 것으로 확인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산하기관, 교육행정기관 등 5만7734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쇼핑몰로, 지난해 기준 19조7000억 원이 거래되는 준독점적 정부조달 플랫폼이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물품이 시중 가격과 같거나 낮도록 하는 '우대가격 의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국회와 감사원은 나라장터 판매 가격이 시중에 비해 비싼 문제와 모델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매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6월 나라장터 판매물품 3341개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41.7%인 1392개가 시중보다 비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조달청은 제조사 다름(532건), 인도조건 상이(445건), 허위 및 미끼(160건) 등 10가지 사유로 나라장터 쇼핑몰이 결코 비싸지 않다고 반박했다.
도는 또다시 올해 7월 6129개의 나라장터 물품 가격을 조사했고, 이 중 가격 비교가 가능한 총 646개 제품 중 13.9%인 90개 제품이 나라장터가 비싸다고 발표했다.
격은 시중보다 여전히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캐논 줌렌즈는 시중에서 5만1460원이지만 나라장터에서는 12만 원, 시중 11만 원인 천장매립형(PA) 스피커는 23만1000원, 37만4000원인 무선랜 엑세스포인트는 나라장터에서 76만6000원에 거래되는 등 가격 차이가 2배 이상인 제품을 확인했다.
또 고가제품 중에서 파나소닉 프로젝터의 시중가격은 111만 원인데 나라장터는 147만 원, 시중에서 111만 원인 앱손 프로젝터는 나라장터에서 147만 원이었다. HP플로터 프린터 한 종은 시중에서 547만 원인데 나라장터에서 688만 원, 시중가 1020만 원인 다른 한 종은 1133만 원에 거래되는 등 100만 원이 넘는 가격 차이의 제품도 있었다.
나라장터 우대가격의무제 도입에도 가격이 비싼 이유는 일정 기간 동일한 가격으로 특정 물품을 공급하는 경쟁제한적 시장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여러 판매자가 가격과 거래조건을 수시로 변경하는 완전경쟁에 가까운 민간쇼핑몰과는 차이가 있다.
조달청이 준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민수시장에서 공급하는 물품을 품명만 달리해 공공조달 시장에 제공하는 등 민수·관수시장의 이중화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된다.
정성호 의원은 "경쟁제한적인 정부조달시장의 특성으로 관수시장과 민수시장의 이중화와 가격 차이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정부 조달시장도 경쟁체제 도입하거나 현행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 업체 간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