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에 와 닿는, 국민 체감하는" 통계 작성 촉구
감정원 "조사방법·표본 차이…협의 거쳐 개선 검토"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유일한 국가 승인 통계인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피부에 와 닿는 통계를 작성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정부와 민간 통계 격차가 커서) 자체적으로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격을 비교해보니 서울 25개 전체 구에서 집값이 최근 3년 동안 2배나 올랐다.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죽은 통계'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도 "감정원 통계가 국민 체감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와 민간에 조사방법 차이가 있고, 표본 등이 달라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감정원 통계는 과거부터 일관된 원칙에 의해서 시장 동향을 조사하는 유일한 국가 승인 통계"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간 통계는 시세(호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감정원 통계는 공적 통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추세를 반영하려 하고 있다"면서 "호가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실거래 가격이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인지를 반영해서 주택 동향 지수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민간과 정부 통계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해서 적절하다고 한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김 원장은 주택 통계의 신뢰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아파트값 표본을 1만 가구 정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아파트값 표본을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기준 9400가구에서 1만3720가구로 약 46%가량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 역시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만 사용해 부동산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홍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가 대외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공식 통계인 감정원 통계지만, 감정원 통계만 중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통계를 고려해서 수립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