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관련 집중질의 예상돼
7년 전엔 '법무부 수사개입' 의혹 폭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여야는 윤 총장을 상대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등 사건에 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라임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절했는지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위법성은 없는지,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지 등에 관한 윤 총장의 의견을 물을 전망이다.
특히 추 장관은 전날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회유해 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을 말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윤 총장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한 상황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및 이 같은 주장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윤 총장이 이날 국감에서는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전직 청와대 행정관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질문도 있을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의 주장처럼 검찰이 여권 인사를 겨냥해 라임 사건을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수사팀이 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건너뛰고 검찰총장에게 야권 인사에 대한 의혹을 보고했는지, 검사 로비 의혹을 정말 인지하지 못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시 옵티머스 관계자들이 고발된 다른 사건에서 펀드 사기 정황을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등에 관한 질문도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린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가 고소·고발된 사건 등을 다시 쟁점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 총장이 검찰의 수장으로서 감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윤 총장의 임기는 다음 국감이 열리기 전인 오는 2021년 7월까지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7년 전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을 향한 작심발언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10월21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감에 출석했다. 당시 윤 총장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하던 중, 윗선과 마찰을 빚고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된 직후였다.
윤 총장은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 법무부는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고만 받고 하는 것"이라며 "대검이 따지고 든다면 모르겠는데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또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도가 지나쳤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외압이라고 느낀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았기에 이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