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용 여부에 따라 국제선 운행 결정
홍남기 부총리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
국토부, 해외상공 비행한 노선 '국제선' 분류
"국제영공 돌뿐 도착 아냐…관세법 개정 필요 "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이른바 '목적지 없는 비행' 상품에 탑승하는 승객에 대해 면세점 이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항공업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에서 시작된 무목적 국내 비행 상품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국내 대형항공사들도 국제선에 이같은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들 항공사들은 무목적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승객도 면세점 이용 문제가 가능해야 국제선 비행에 나설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국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제 영공을 비행하는 목적지 없는 국제선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적지 없는 비행은 인천을 출발해 다시 인천공항으로 되돌아오는 비행 상품으로 항공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 타계를 위해 고안한 비행 상품이다.
지난달 제주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국내 영공을 한 바퀴 도는 무목적 비행 상품을 진행한 바 있다. 대부분 80% 이상 승객이 탑승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국내선 비행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국내 대형항공사들은 국내선에서 벗어나 국제선 영공을 돌고 오는 무목적 국제선을 준비 중이다.
아시아나 항공은 이달 초에 무목적 국제선 비행을 이륙시킬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이들 상품에도 면세점 이용이 가능할지 여부를 결정되지 못하면서 무기한 연기했다. 대한항공도 정부가 면세점 이용여부를 결정하는 대로 무목적 국제선 비행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항공·면세업계가 매출급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외에 착륙하지 않고 해외상공을 비행한 노선도 국제선으로 분류했으며, 면세쇼핑 허용 여부를 두고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로서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참석해 "무목적 비행에 면세품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그는 "무착륙 해외 관광 프로그램은 저희도 도입이 될 것 같고 면세와 관련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했다"며 "관계부처가 많이 협조해줘서 면세를 허용하는 방향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모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국민 공감대와 현행 제도상 충돌되는 것이 없는지 법무부, 관세청 등과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관계기관 관계자들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인천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되돌아오는 무목적 비행은 해외 국가로 도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세품 구입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면세품은 해외에 가는 외국인이나 여행자를 대상으로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으나 코로나19라는 예외의 상황에서 국제 영공을 비행한다고 하지만 실제 해외 공항에 내려 입국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에 대해 관세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도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관세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무목적 관광 상품을 이용하는 승객도 면세품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