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소주·딸기·사과·배 등 관세 철폐 얻어내
농식품부 "농업 피해수준 작아…영향분석 진행"
일본산 맥주의 관세가 매년 1.5%씩 낮아져 향후 20년 뒤에는 완전히 철폐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일본 등 15개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최종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핵심 민감 품목인 쌀과 마늘 등을 양허제외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RCEP(알셉) 농업 분야 협상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존 FTA와 비교해 이번에 추가된 우리 측 개방 품목(양허품목)은 136개다.
중국에는 녹용 등 4개 품목이 추가 개방된다. 중국산 녹용의 경우 현재 20%인 관세가 20년에 걸쳐 매년 1%씩 낮아진다. 8%의 관세가 부과됐던 덱스트린(변성전분)은 즉시 철폐된다.
또 호주에는 돼지·양의 소시지 케이싱(27%) 2개 품목만 20년에 걸쳐 개방하기로 했고, 뉴질랜드와는 한·육우의 추가 개방이 아예 없어 국내 축산농가에는 직접적 타격이 없을 전망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는 구아바·파파야·레몬·체리 등 일부 과일과 치즈 등 총 130개 품목이 추가로 개방된다. 키위의 경우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데, 현재 국내 수입되는 키위가 없어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보고 있다. 반면 바나나·파인애플 등 수입액이 많은 주요 열대과일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기존 FTA가 체결되지 않았던 일본과의 농산물 시장 개방 협상은 총 750개 품목을 개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품목수 기준 자유화율(관세철폐 비중)은 46%로, 다른 FTA 평균 72%에 비해선 낮은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협상 결과 우리는 일본산 청주(15%)와 맥주(30%)에 대해 수입 관세를 각각 15년, 20년에 걸쳐 매년 동일한 폭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우리는 핵심 민감 품목인 쌀(513%)·고추(270%)·마늘(360%)·양파(135%)·사과(45%) 등과 수입액이 많은 주요 민감 품목들을 양허제외로 보호하는 데 성공했다.
반대로 상대국에 개방되는 우리 수출품목을 보면, 일본에 소주(16%), 막걸리(42.4엔/ℓ) 관세가 20년에 걸쳐 철폐된다. 인도네시아에는 사과·배(각각 5%)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태국으로 가는 딸기(40%) 역시 즉시 철폐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같은 수출 유망품목들의 관세 양허로 향후 해외 시장 공략이 한 층 더 수월해졌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밖에도 이번 RCEP을 통해 위생·검역(SPS) 절차 요건이 구체화됐다. 수입식품에서 위생검역상 중대한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수출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됐다. 신선농산물의 경우 RCEP 역내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해당 나라에서 생산 전 과정을 거친 경우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완전생산기준(WO)를 적용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향후 국내 농업 분야에 이번 RCEP의 영향평가를 추진, 결과에 따라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RCEP에 참여한 상대 14개국과 우리나라의 연간 농산물 수입액은 130억 달러로, 우리의 전체 농산물 수입액 340억 달러의 40% 수준"이라며 "이번에 추가적으로 개방한 품목의 수입액은 3억 달러 정도로 전체 수입액의 1%"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피해액이 적을 수 있겠다고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