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심사 계속…전직 대통령 유족 예우 18억 전액 삭감(종합)
예결소위 심사 계속…전직 대통령 유족 예우 18억 전액 삭감(종합)
  • 뉴시스
  • 승인 2020.11.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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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비공개 대북 지원예산 1779억 삭감 주장…심사 보류
전직 대통령 유족 예우 예산 18억, 여야 합의 전액 삭감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1조원 "감액" vs "원안 유지" 격론
정성호 소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8
정성호 소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외교·통일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 사업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통일부가 비공개로 편성한 '남북협력기금 기타경제협력사업' 예산 1779억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가 비공개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예산안 권한 침해"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예산안이 1779억원이나 된다"며 전액삭감을 주장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 사업의 특수성과 전략이 노출되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쓸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서 정리해왔던 것"이라며 "특수성과 역사성을 감안해 향후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비공개 사유는 역사가 있다. 2001년부터 남북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사업들을 선정하기 위한 비공개 특수성이 있다"며 "2001년부터 20여년동안 여야 의원들께 양해를 구해가며 (예산을) 편성해왔다"며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도 "남북간 합의 이행이 되면 (예산이)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0원도 안나간다"고 힘을 실었다.

정성호 위원장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심사를 보류했다.

야당은 통일부 소관의 '통일프레스 센터 설치 운영', '해외통일연구 사례 연구 사업비' 등 통일 정책 추진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대폭 삭감을 요구했으나, 여야 의견 대립으로 심사가 보류됐다.

정성호 소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8.
정성호 소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8.


예산안조정소위는 저녁 이후 속개한 행정안전부·소방청·경찰청 등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전직 대통령 유족 예우 및 연금' 예산 18억을 여야 합의로 전액 삭감했다.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1조 521억원 예산에 대해선 여야 격론 끝에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행안부 측은 "15조 상품권 발행량을 고려해 약 1조520억원을 편성했다"며 "서울시와 같은 지역은 일부분을 지원하려니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었다. 증액 규모는 건들지 않고 서울시 전국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다 보니 일부 지자체간 금액 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역상품권 지급이 조세연구원 연구 결과 효과가 없고 유통 속도는 현금보다 낮다"며 "전세계에서 중앙정부가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나라가 있으면 말해보라"며 대폭 감액 의견을 냈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정부가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나. 정말 신기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된다"며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에 왜 지급하냐. 돈 살포하는 것 밖에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역의 소비나 유통을 촉진한다는 긍정적인 주장도 많았다.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화폐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에 좋은 상품"이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박 의원도 "이 사업이 국회에서 논란이 될지 몰랐다. 서울의 재정 자립도가 웬만한 농어촌보다 낮은 곳이 꽤 있다"고 주장했고, 결국 심사는 보류됐다.

이밖에 소방청 소관 '중앙119 특수 구조대지원' 예산 3억2000만원도 여야 합의로 전액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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