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호 최서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문 정권은 한마디로 참 나쁜 정권"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국민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인데 제대로 된 정책 수립 의지는 안 보이고 집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만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에 관한 민생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금 부동산 시장 현황은 온통 아비규환 상태"라며 "문 정권 4년간 서울 아파트값 50% 올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상승률보다 4.5배 높은 비율이다. 각 정권 집권 초와 말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 -8%, 박근혜 정부는 25%인데 문정부는 현재 5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원치도 않는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리고 집을 가진 사람에게 종부세 폭탄을 때리니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고 탄성을 지르고 있다"며 "정부가 시장을 억누르는 규제 정책을 내놨지만 소비자의 집값 상승에 대한 심리지표인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는 시장가격이 뛴 데 대한 학습효과도 작용했겠지만, 그만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밑바닥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이대로 문정부에 맡겼다가는 서민 삶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잘못된 이념 정책을 자본주의 부동산 시장에 접목시키려 하니 부동산 시장과 괴리된 정책이 나오고, 그런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국민들은 편이 갈라지면서도 어려운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집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다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것이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념 정책이 시장에서 안 먹히니까 계속 틀어막는 정책을 내놓은 게 24번째, 24번째 헛발질로 피해는 온 국민이 입었다"고 덧붙였다.

당내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은 "문정부는 출범 초부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초강력 대책을 24차례나 만들어냈지만 그 결과는 기대와 정반대"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감각한 3무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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