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장들도 '秋비판' 동참…"검찰 독립·중립 훼손"
전직 검사장들도 '秋비판' 동참…"검찰 독립·중립 훼손"
  • 뉴시스
  • 승인 2020.11.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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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청 집단성명에 이어 전직간부 동참
"장관의 처분은 위법·부당해…재고 촉구"
"과거 검찰 반성…개혁 제대로 추진해야"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의 검사선서 뒤로 검찰깃발과 태극기가 보이고 있다.

김가윤 기자 = 전직 검찰간부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반발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연이어 집단성명을 발표하는 등 '현직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가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병하(60·사법연수원 18기) 전 대검 감찰본부장 등 전직 검찰간부 34명은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집단성명을 냈다.

전직 검찰간부들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최근 신중히 행사돼야 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위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혁의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바"라고도 전했다.

이어 "한때 검찰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던 검찰간부로서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고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을 향해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바른 방향으로의 검찰개혁과 법무부장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결정했다.

그러자 고검장들은 추 장관의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고, 그 아래 검사장과 중간간부, 평검사의 단체 성명도 이어졌다. 지금까지 전국 일선 청에서 수십개의 성명서가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각급 검찰청의 사무국장과 대검 일반직 간부들도 성명에 동참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전직 검찰간부 성명에는 정 전 본부장을 비롯해 공상훈(61·19기), 권익환(53·22기), 김강욱(62·19기), 김기동(56·21기), 김영대(57·22기), 김우현(53·22기), 김호철(53·20기), 노승권(55·21기), 민유태(64·14기), 박성재(57·17기), 박윤해(54·22기), 송삼현(58·23기), 송인택(57·21기), 신유철(55·20기), 오세인(55·18기), 윤웅걸(54·21기), 이동열(54·22기), 이득홍(58·16기), 이명재(60·18기), 이복태(70·11기), 이상호(53·22기), 이석환(56·21기), 이승구(68·11기), 이영주(53·22기), 이정회(54·23기), 전현준(55·20기), 정동민(60·16기), 정병하(60·18기), 조상준(50·26기), 조희진(58·19기), 차경환(51·22기), 최종원(54·21기), 한명관(61·15기), 한무근(57·17기)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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