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기소' 김욱준까지 "중립성 위협"…등돌리는 '秋라인'
'尹장모 기소' 김욱준까지 "중립성 위협"…등돌리는 '秋라인'
  • 뉴스1
  • 승인 2020.12.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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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혼란상을 보이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반차를 냈다가 오전 중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0.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이후 일명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고검장부터 일반직 공무원까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검찰 중립성을 침해한다며 들고 일어난 데 이어, 법무부 외부 감찰위원회와 법원까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2일 검찰에 따르면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달라"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들 중 가장 먼저 등을 돌린 이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다. 윤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조 차장은 검찰 내부의 항의 목소리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달 30일 추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요청했다.

조 차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추 장관을 보좌하다가 지난 8월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에 승진 임용됐다.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 사이 갈등이 빚어지자 중간에서 갈등 해결을 위해 독자적으로 대검과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

같은 날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차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추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특히 고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강행을 반대했지만 추 장관의 뜻을 꺾지 못하고 징계위 참석에 반대하는 취지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차관은 지난 1월 윤 총장의 측근들이 대거 지방으로 좌천될 때 추 장관이 서울로 불러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다. 이후 지난 4월 법무부 차관에 부임한 바 있다. 동부지검장 시절에는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경우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김 차장검사는 지난 8월 인사 때 1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윤 총장 장모 최모씨의 불법 요양병원 개설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 재판에 넘긴 인물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과정에서 김 차장검사가 '검언유착' 사건뿐 아니라 윤 총장 장모 사건 관련해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기소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사건 처리 시점 등과 관련해서도 반발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들의 반대에도 윤 총장 장모 사건의 기소를 강행했다고 알려진 김 차장검사까지 '검찰 중립성'을 운운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은, 법원까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에는 김 차장검사와 최성필 중앙지검 2차장이 법무부 징계위원으로 지목을 받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뒷말도 나왔지만, 중앙지검 측은 "1차장과 2차장은 징계위원으로 지명된 사실이 전혀 없다"며 "2차장 사의설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성윤 지검장도 이날 오전 반차를 사용해 명예퇴직이나 연금 등을 확인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중앙지검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지검장의 사의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고 차관이 물러난 신임 법무부 차관 자리에는 이용구 변호사가 내정됐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의 임기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하루 전인 3일부터 시작이다.

이 차관 내정자가 합류하면서 징계위 법무부 차관 몫의 징계 위원 자리는 유지됐지만, '장관 지명 검사 위원 2명'과 위원장까지 결정되지 않으면서 징계위 구성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차관과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 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장관이지만, 징계청구자는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추 장관은 참여하지 못한다. 이에 이 차관 내정자가 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여권에선 이 내정자가 아닌 외부 위원에게 위원장을 맡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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