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법소원은 惡手' 문자 이용구 "박은정에 보낸 것"(종합)
'尹 헌법소원은 惡手' 문자 이용구 "박은정에 보낸 것"(종합)
  • 뉴시스
  • 승인 2020.12.0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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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사위 소위서 '단톡방 논의' 포착
尹징계위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보도 반응
"효력정지 나올턱 없다…법관징계법 비교"
단체방에 '이종근2' 등장…대검과 교감 논란
"이종근 아내인 박은정 감찰담당관" 해명
이용구 "누군지 제대로 모르고 저장…억울"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 총장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이윤희 김가윤 김재환 최서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와 관련해 헌법소원과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단체대화방에서 이를 '악수(惡手)'라고 평가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 단체대화방 참여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지목되면서 법무부와 대검이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교감을 나눈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형사부장은 신임 이 차관과 단체대화는 없었다고 부인했고, 법무부도 해당 인물은 이 부장이 아니라 그의 아내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해명했다.

4일 국회 공동취재단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장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윤 총장 측이 헌법소원 등에 나섰다는 기사를 전해받았다.

이후 단체대화방 참여인물 중 한 명인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이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었고, 이 차관은 "윤(윤 총장 지칭)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고 답했다.

이 차관 언급 이후엔 또다른 인물이 대화에 동참해 "네^^차관님"이라고 말했다. 해당 인물은 '이종근2'라고 저장돼 있다.

이 차관은 '이종근2'의 답변 이후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라고 지시했다.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법무부 차관이 대검 고위 간부와 윤 총장 징계 관련 논의를 주고 받은 셈이 된다. 실제 이 차관과 이 형사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실장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하지만 대화에 등장한 '이종근2'는 이 부장이 아닌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법무부는 해명했다. 이 부장과 박 담당관은 부부 사이인데, 박 담당관을 '이종근2'로 저장한 경위에 대한 해명은 따로 없었다.

이 부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차관 임명 후 인사 차 안부 전화를 드리고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해서 '네 차관님'이라고 한 적은 있지만, 3명이서 같이 있는 단체 대화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사들하고 카톡방도 없다.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착된 대화는 오후 2시를 조금 지나 이뤄졌는데, 이 부장은 자신이 문자를 보낸 시간이 오후 3시2분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부장은 또 출입기자단에 "차관 단톡방에 있는 사람은 대검 형사부장이 전혀 아니다"라며 "법무부 차관과 어떠한 단톡방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대화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법무부 차관의 핸드폰에 저장된 '이종근2'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임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조 정책관도 뉴시스에 "차관님 취임 후 법무부 상황 파악을 위해 임시로 만들어진 방"이라며 "이종근 대검 부장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한 후 기자들을 만나 "누군지 제대로 모르고 저장했다"고 해명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논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정회 후 회의실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는 "'이종근2'라고 저장한 것은 예전에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그냥 저장을 해놨던 것이다. 핸드폰을 두 개 쓴다고 생각하고 저장한 것"이라며 "(박은정이) 맞다"며 직접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기도 했다.

윤 총장의 헌법소원을 '악수'라고 평가한 데 대해선 "내용도 안 보고 한 것"이라며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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