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한 우리나라 조기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정무위원회)은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의한 조기 사망률 1위 국가'가 될 것이라는 OECD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검진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 기능을 떨어뜨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호흡기 질환 발병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며 "특히, COPD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으로 조기 진단이 잘 안 되고, 중증일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OECD에서 조사한 ‘대기 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OECD 국가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um/m³로 낮아지는 동안 우리나라는 29um/m³로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OECD는 2060년 한국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1위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COPD 환자 수는 약 340만 명이다. 하지만 병원 진단율은 2.8%, 치료율은 2.1%에 불과하다.
성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조기검진체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여전히 추진되고 않고있다"며 "국민이 매일같이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에서 행정적 처리, 예산 등의 이유로 질질 끌고만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미세먼지가 이슈가 될 때만 반짝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최우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