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불공정성 차단 후 재개해야"
靑국민청원 "공매도없어 문제있나" 반발
"대형주 등 단계적 재개", "지금이 적시"
강수윤 이승주 유자비 기자 =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서며 상승질주하는 가운데 2개월 여 앞둔 '공매도 재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검토를 촉구한 데다 개인투자자의 반대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16일 공매도가 재개된다. 지난해 9월15일께 종료 예정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는 오는 3월15일까지 6개월 연장된 상태다.
앞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오히려 재확산되자 금융당국은 시장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해 연장키로 했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공매도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공매도로 구분이 되나 국내에서 무차입공매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거래가 외국인·기관투자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반대해왔다. 지난해 공매도가 금지된 뒤 개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했고, 특히 코스피는 올들어 3000선도 넘어섰다.
투자업계는 올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공매도 재개를 변수로 거론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 시점이 다가오자,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공매도로 의심되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시장 불공정 행위를 확실하게 차단할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 재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매도 세력이라고 하는 외국인, 기관 등이 허위로 매도와 매수하면서 주식투자자들의 손실을 가져오는 일을 만들고 있다"며 "공매도 순기능은 살리되 역기능을 막으려면 강력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을 해도 솜방망이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며 이를 차단하지 못하는 한 공매도는 반칙과 불공정성 그 자체가 될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의 불공정성을 확실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공매도 재개를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반대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금 증시를 봐 달라. 공매도가 없다고 문제가 있나.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에는 돈이 들어가고 가치없는 기업에는 돈이 빠진다.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데 단 하나의 문제도 없다"며 "공매도를 부활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진위를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할 일은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이 더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외인과 기관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일 일을 그만해달라"고 적었다. 지난해 말에 올라온 이 글에는 일주일이 지난 전날 까지 약 2만 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에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공매도로 인한 가격 급락과 불공정 거래 개연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지금이 공매도를 재개할 때라는 주장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증시가 불타오르고 있을 때 공매도를 시도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 같다. 가격이 오르면 투자 손실이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증시가 오를 때 공매도 금지를 해제해야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추가 연장하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시적 조치란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하지만 코스피 상승세가 계속되고 개인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난 만큼 공매도 재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