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피고인 51명 중 15명은 재판 중
이재용,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열려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첫 공판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총 36명이 유죄
옥성구 기자 =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9)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지은 가운데, 관련 사안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6년 9월 '국정농단' 최초 의혹 보도 후 시작된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 51명 중 15명은 아직 심리 중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이어, 전날 징역 20년이 더해져 총 22년의 징역을 확정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첫 재판이 시작된 지 약 3년8개월만에 모든 재판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정농단 피고인 51명 중 15명 아직 재판 남아
'국정농단' 사건의 최정점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이 형을 확정받으며, 이제 국정농단 피고인 51명 중 15명의 재판만이 남게 됐다.
우선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오는 18일 선고가 내려진다.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부회장 사건의 최대 변수는 삼성준법감시제도가 실제 양형 사유로 반영될지 여부다.
특검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는 최지성(70) 전 부회장, 장충기(66) 전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67)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58) 전 전무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2)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파기환송심은 전날 첫 공판이 진행되며 이제 시작 단계다.
조윤선(55)·김종덕(64)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61)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55)·신동철(60) 전 비서관, 정관주(57) 전 문체부 1차관도 모두 이 사건 공동 피고인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65) 전 이사장과 홍완선(65) 전 기금운용본부장 사건은 2017년 11월 대법원에 접수된 뒤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로 뒤늦게 기소된 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아직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고,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최초 의혹 보도 후 4년여…상당수는 유죄 확정
최초 의혹 보도 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정농단 피고인 51명 중 36명은 형이 확정됐다.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는 지난해 6월 열린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안종범(62)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오너가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6)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52) 전 비서관은 2018년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영재센터 후원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장시호(42)씨와 김종(60) 전 문체부 2차관은 파기환송심에 각 실형이 선고되고 상고하지 않았다.
'광고사 지분 강탈 혐의' 차은택(52)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송성각(63)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지난해 2월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외에 정기양·김상만 전 자문의, 김영재 원장, 박채윤씨, 이임순 교수 등의 '비선진료' 사건도 2018년 6월 형사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비선진료를 도왔던 이영선 전 행정관은 2017년 11월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화여대 학사비리'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학장, 이인성·류철균·이원준·이경옥·하정희 교수 등도 2017년과 2018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광고사 지분 강탈 사건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도 2018년 초 전후로 판결이 확정됐다.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 장모 김장자씨, 이성한 전 미르 사무총장, 한일 전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박 전 대통령 분장사 정매주씨도 지난 2018년 형사재판 절차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CJ 이미경 사퇴 압박' 조원동 전 경제수석, 고영태씨,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도 지난 2018년 9월~2019년 2월 대법원 확정판결 등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