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과 달리 간부 인사와 분리
박범계 임명 후 간부인사 전망
이윤희 기자 = 법무부가 21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이뤄지는 세 번째 인사이자, 추 장관이 임기 중 결재하는 마지막 인사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평검사 인사를 발표한다. 부임 날짜는 내달 1일이다.
최근 검찰인사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먼저 단행한 뒤, 평검사 등 인사가 후속으로 진행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위 간부 인사에 앞서 평검사 인사가 단행된다.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와도 분리됐다.
법무부는 먼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 뒤 차후에 고위 간부 인사와 중간 간부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년과 달리 평검사 인사가 먼저 진행되는 것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와 무관치 않다. 간부 인사는 새 법무부 장관에게 맡기되, 평검사 인사는 더 늦추지 않기로 판단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세 번째 검찰 인사를 단행하게 됐다. 추 장관은 지난해 1월 취임한 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검찰 인사를 진행했다. 당시 인사안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이번에는 평검사 인사 이동이 주된 내용인 만큼 앞선 인사 때와 같은 논란은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 인사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평검사 인사 원칙 등을 논의했다.
필수보직 기간인 1년을 충족한 검사가 대상이며,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기존 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인사위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하는 기조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일선 기관장이 추천한 우수 검사들의 경우 희망 근무지를 인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신규검사들은 3월 초순 배치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이번 인사 때 함께 일선청에 배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