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서 '전과정 평가' 도입 검토…자동차 환경규제의 새 기준 되나
주요국서 '전과정 평가' 도입 검토…자동차 환경규제의 새 기준 되나
  • 뉴시스
  • 승인 2021.01.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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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연구원 CI. 2020.12.03.
한국자동차연구원 CI. 2020.12.03.

조인우 기자 =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 분위기에 주요국에서 전과정 평가(LCA·Life Cycle Assessment) 방식의 규제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자동차 분야에서도 LCA 방식의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5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산업동향에 따르면 환경규제의 방향이 제품의 생산·사용 및 폐기·재활용 등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하는 전과정 규제로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연료·전기의 생산·사용과 관련된 웰투휠(Well to Wheel) 부문 뿐 아니라 자동차의 생산, 윤활유·부품 교체, 폐기·재활용 등 자동차 순환 부문까지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9년 자동차 LCA 기준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중국 역시 오는 2025년 이후 도입을 목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이 외에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을 고려할 때 LCA가 미래의 자동차 부문 규제 방식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자동차 분야에 LCA 방식 규제가 적용될 경우 ▲하이브리드차의 재조명 ▲친환경 가치사슬의 중요성 증대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주요 기관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수준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생산공정 개선이 진행되는 동시에 친환경 가치사슬 관리 능력이 완성차 기업의 경쟁 원천으로 부상하고, 친환경 공정기술을 보유한 부품업체의 위상도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 배터리 순환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기차의 경우 사용 후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으로 재사용해 생애주기 상의 환경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호 책임연구원은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수소차의 공존이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어 정부 정책 및 기업 전략에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과정 규제에 따른 변화의 방향이 모빌리티 친환경화라는 대세를 벗어나지는 않으나 전동화에 대한 지나친 낙관에 기반한 정책/전략은 중단기 하이브리드차 시장 기회 상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전기·수소차로의 전환 속도는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기관의 효율성 개선, 배터리 관련 배출량 개선, 재생에너지 발전으로의 전환 등 복합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이 책임연구원은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 개선 등에 따라 발전원이 지속 전환되면서 전기차의 동력원인 전력 생산의 환경영향도 개선되고 있으므로 전동화라는 장기적인 변화 방향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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