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판가름…공운위 개최 하루 앞으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판가름…공운위 개최 하루 앞으로
  • 뉴시스
  • 승인 2021.01.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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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운위 열어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
2018년부터 금감원 신규 지정 여부 최대 관심사
라임 사태 등 지정요구 목소리…금융위는 반대의견
김선웅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12.08. mangusta@newsis.com
김선웅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12.08. mangusta@newsis.com

 오종택 기자 = 신규 공공기관을 결정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간 가까스로 공공기관 지정을 면했던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도 한 숨을 돌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오후 4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운위를 열어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관리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매년 확정해 발표한다. 지정된 기관은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경영지침, 경영공시,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있게 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을 위해 매해 500여개 기관에 대해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요건을 심사한다. 기존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해산됐거나 정부 지원이 축소되면서 지정의 필요성이 줄어든 기관은 지정을 해제하고, 반대로 요건에 부합한 경우 신규 지정한다.

올해 공운위 역시 최대 관심사는 금융감독원의 신규 지정 여부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은행 관리 감독의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2009년 1월 해제됐다.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평가 등을 받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아니다.

그러다가 2018년 준정부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한다는 것이다.

당시 금융위원회의 반대 의견과 함께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 등을 조건부로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2019년과 지난해에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상위직급을 5년 내 35% 수준으로 감축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화살을 피했다.

하지만 올해는 금감원이 새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전·현직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여전히 금융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기재부 공운위에 "금감원에 대한 예산 등은 금융위의 통제를 받고 있기에 공공기관 지정에 실익이 없다"며 "현재 금감원 예산도 공공기관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여부는 지정 유보된 조건부 요건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공운위 위원들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5곳, 기타공공기관 209곳 등 총 340개 기관이 공공기관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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