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2만호 공급…주택 재고 10% 수준"
"일시적 시장 불안 요인 발생할 소지 있어"
"시장 불안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 발표"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Fast-track) 제도 마련,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 등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재건축 10년 이상→5년 이내)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해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번 대책의 공급물량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 쇼크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양 및 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만약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 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