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산세, OECD 2배 수준…법인세도 1.5배"
"韓 재산세, OECD 2배 수준…법인세도 1.5배"
  • 뉴시스
  • 승인 2021.02.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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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OECD 세수 편람 분석
2018년 기준 재산세수 비중 11.6%
OECD 평균치인 5.6%의 2배에 달해
법인세수 비중도 OECD 1.5배 규모
김선웅 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photo@newsis.com
김선웅 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photo@newsis.com

김진욱 기자 = 한국의 전체 세수 중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인세 비중도 1.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2020년 OECD 세수 편람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한국의 재산세수 비중은 11.6%로 OECD 평균치(5.6%)의 2배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세수에서 재산세 비중이 10%를 넘는 OECD 회원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캐나다·이스라엘 5곳뿐이다.

법인세 비중 역시 15.7%로 OECD 평균치(10.0%)의 1.5배 규모다. 반면 소득세는 18.4%로 OECD 평균치(23.5%)의 70% 수준에 그쳤다. 사회 보장 분담금 등 다른 세목은 OECD 평균치와 비슷했다.

유 의원은 "OECD 회원국의 재산세 비중은 대부분 적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소득세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소득세 부족분을 법인세와 자산세로 채우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경우 재산세 비중이 1965년 7.9%에서 2018년 5.6%로 감소했다. 한국은 이런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소득세 면세 비율 역시 40%에 이를 정도로 높은 반면 최고 세율은 4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런 기형적 소득세 구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 대책 기준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도 어렵고, 고용 보험 수혜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에도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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