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대 중후반 이르면 '고부담-고복지' 국가군 진입 전망"
조세연 보고서는 "사회보험료 인상 한계 땐 사회보장세 검토"
위용성 기자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지출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1위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작년부터 국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하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는 등 향후 빠른 고령화 속도에 따라 2050년 중후반에는 현재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고부담-고복지' 국가군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펴낸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은 2019년 기준 12.2%다. OECD 평균(20.0%)은 물론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참 낮다. 38개 회원국 가운데 35위다. 우리보다 낮은 곳은 터키, 칠레, 멕시코 등이다.
하지만 그간 복지지출의 증가속도는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 우리나라의 1990년 대비 2019년 복지지출 비중은 4.1배 증가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1위다. 일본(2.1배), 미국(1.42배), 프랑스(1.27배), 독일(1.21배) 등 선진국에 비해 한참 높다. OECD 평균은 1.21배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국민부담률(세금+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6.7%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저부담-저복지 국가다. 하지만 복지지출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향후 복지지출은 물론 국민부담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윤경 예정처 분석관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2050년대 중후반 경에 고부담-고복지 국가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을 고부담-고복지 국가로 분류했다. 특히 프랑스는 OECD 국가들 중 국민부담률(46.1%)과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31.1%) 모두 가장 높은 대표적인 고부담-고복지 국가다.
"국민연금·건보료 인상 어려워지면 '사회보장세' 도입해야"
비슷한 시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한 보고서는 향후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인상이 한계에 부딪혔을 땐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종석 조세연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재정포럼 2월호'에 실린 '사회보장세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저성장, 고령화 추세와 제도 확대에 해단 사회적 요구 등으로 인해 사회부조 방식의 사회보장 지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며 "지출이 계속 증가한다면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를 도입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밝혔다.
안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한 사회보험료 확대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사회보험료 인상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조적으로 사회보장세를 통해 재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소득에 대한 조세격차(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노동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사회보험료 인상의 한계 도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노동소득에 대한 조세격차는 23%로, 미국(29.8%), 영국(30.9%), 캐나다(30.5%)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
아직은 사회보험료를 더 올릴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안 연구위원은 "노동소득에 대한 조세격차가 현재 주요 선진국 수준인 30% 내외에 도달하게 되면 한국에서도 사회보장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향후 고령화와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해 증세 등 국민부담률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국민부담률 수준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러면서도 증세 논의에 대해선 수차례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