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반복하는 외국계…"지난 11년간 골드만 등 7개사"
불법 공매도 반복하는 외국계…"지난 11년간 골드만 등 7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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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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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용진 의원실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다수의 외국계 투자기관이 불법 공매도로 금융당국에 적발됐지만 재차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불법 공매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외국계 투자기관(98개사)·국내 투자기관(7개사) 등 총 105개사가 적발됐다.

이 중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고도 재차 불법 공매도로 덜미가 잡힌 곳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 등 외국계 투자기관 6개사, 국내 투자기관 1개사 등 모두 7개사였다.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의 경우 2013년 넥센타이어, 효성, 롯데케미칼에 대한 불법 공매도로 주의 조치를 받은 이후 2018년 에이치엘비생명과학 등 96개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저질러 74억8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불법 공매도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촘촘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두 바퀴가 균형 있게 굴러가야 한다"며 "하지만 공갈매도 적발 모니터링 시스템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주식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4일 증권사가 공매도 주체의 주식 보유 확인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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