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성 기자 = 그간 정부가 예측해온 국고채 이자비용에 비해 실제 지출이 작았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단순히 국채발행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재정여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국채 발행을 하더라도 과감하게 재정을 쏟아야 할 때라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이미 가파른 나랏빚 증가 속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나라살림연구소는 '나라살림브리핑'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의 국고채 이자비용 예측치가 지난 2015년부터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돼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 실제 이자비용은 예측치보다 1조2000억원 더 낮았고, 이 오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보고서는 "국고채 발행 잔액은 증가하는 데 비해 이자비용은 하강기조였다"고 밝혔다.
 
그간 보다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쪽에선 저금리 기조에 따라 이자비용이 낮아져 있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순부채비율(대응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넘는 순수 부채의 비율)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늘어나는 조세수입으로 이자비용과 원리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서다.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토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부채비율을 계산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19년 11.5%에서 작년 18.0%로 상승했지만 건전성 순위는 5위에서 4위로 오히려 상승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지난해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했지만 다른 나라의 재정 지출이 더 커 건전성 순위가 상승하게 된 것이다.

보고서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의 성장률이 둔화세에 접어든 만큼 저금리라고 해서 국가채무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최근에는 경제 회복 기대감에 미국 장기 국채금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여기에 우리 시장도 동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봐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나랏빛을 늘린 만큼 향후 이자율 상승은 더욱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OECD 소속 비기축통화국 평균 이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41.9%로, 기축통화국을 합친 전체 회원국 평균(65.8%)과 비교하면 낮지만 14개 비기축통화국 평균(41.8%)보다는 높았다.

보고서는 기축통화국들의 부채비율이 높은 건 기본적으로 정부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 낮은 수준의 이자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우리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국채 발행을 늘릴수록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해 이자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투자 구축에 따른 장기적 경제성장 여력 감소, 이자 상환 부담 증가, 국가 신인도 하락 등 악영향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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