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우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경기 부양 재원 마련 등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세 등 연방세율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경기 부양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 채권 발행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통신은 일부 의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경제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세율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면서 연방세율 인상은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 21%→28% 인상 ▲연간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부동산세 인상 ▲유한책임회사 등 '패스 스루 기업'의 조세 특례 축소 ▲연간 100만달러 이상 개인 자본소득세율 인상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연방세율 인상은 1993년 이후 대략 30년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증세를 공약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의 법인세(35→21%) 등 지난 2017년 감세 결정을 취임 첫날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이행하지 않고 있다.
폭스뉴스는 정부 지출 규모 확대를 우려하는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살 것이라고 전했다. 폭스뉴스는 백악관이 관련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더힐은 민주당 의원들도 증세에 다소 주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하원은 지난달 더힐에 "정부가 세금을 올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이 법인세가 조금 인상되는 것은 밥아들이겠지만 그 이상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특히 경제 위기 중에는 그렇다"고 했다.
보수 성향 민주당 의원 조 맨친도 과거 더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결정 철회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맨친은 이후 "모든 것은 열려있다"고 발언을 철회했다.
맨친은 미국 상원이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 50석으로 동석인 상황에서 현안의 운명을 좌우하고 '결정권자'로 꼽힌다. 그는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의결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등 소신투표를 해왔다.
공화당도 세금 인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더힐은 전했다. 미국 기업들이 국외로 일자리와 이익을 옮기기 위한 세제 혜택에는 찬성할 수 있지만 해당 기업들을 제재하는 것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