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적자, 후세대에 굉장한 부담"
박영주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정치권의 100조원 지출 요구에 "비용에 대한 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국가부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색하며 꼬집었다.
안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에)15조원이 아니라 최소 100조원을 써야 한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용 의원은 "국민 1인당 4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 80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20조원을 쓰면 100조원을 쓸 수 있다"면서 "사각지대 없는 재정투입과 희생을 감내한 국민에 확실한 보상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재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재정지출을 제약할 게 아니라 올해 1년 동안 충분히 재정지출을 하도록 논의를 열어달라"면서 "15조원 추경으로는 턱도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안 차관은 "그동안 지방교부금 정산을 뺀 추경 규모는 커봐야 4조~6조원 사이였다"며 "작년에 4번에 걸쳐 67조원 규모를 추경했고 올해도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돈 쓸 때 100조원은 여러 가지 유용한 점이 있겠지만 100조원을 갚으려고 생각하면 누가 어떻게 갚을 거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과거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위기 때 쓸 만큼 건전성이 축적돼 왔지만 최근 위기가 길어지면서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며 "국채 금리 상승, 경제 파급, 국가신용도 등 (재정적자 증가가) 가져올 리스크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차관은 "적극적 재정정책과 함께 한정적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100조원 적자를 쉽게 낼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후세대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