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내 심사
일본 '미쓰비시(三菱) UFJ 파이낸셜그룹(MUFG)'이 북한의 자금 세탁 관여로 미국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23일 일본 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 내년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내 심사를 앞두고 있다. 만약 이 심사에서 해당 은행이 자금 세탁 대응 및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향후 해외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터져나온 MUFG의 북한 자금 세탁 관여 혐의는 그 파장의 범위와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 MUFG는 이전에도 제재 대상이었던 이란에 대한 불법송금으로 미국 수사 당국에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은 23일 국제금융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의 자금세탁)에 대해 미국은 매우 예민하다"며 "FATF의 일본 심사를 앞두고 있어서 일본이 더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 MUFG가 대북제재 대상 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에서 신분 확인 등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뉴욕 맨해튼 연방 경찰이 지난해 말 MUFG에 소환장을 보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검찰은 MUFG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북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거래를 차단하는 회사 내부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금융 거래를 해왔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 검찰은 북한 자금 세탁의 온상이 되고 있는 중국 단둥 등 북중 국경 지역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중국 고객에 대해 신원 확인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는 MUFG는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했지만 관계자는 "미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MUFG는 2002~2007년 사이에도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과 미얀마 등에 대한 송금 규제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MUFG는 2013년 6월 2억5천만달러(약 2800억원)의 벌금을 냈다. 2014년에는 정보 개시와 관련된 문제로 DFS에 3억1500만달러(약 36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MUFG는 1990년대~2000년대까지 수 차례 합병을 거쳐 일본 최대 메가은행이 됐다. 자산 규모는 286조엔(약 2860조원)으로 세계 5위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