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료 오를까…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첫 회의
차보험료 오를까…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첫 회의
  • 뉴시스
  • 승인 2021.03.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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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령 기자 = 올해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동차 정비업계가 정비수가를 8.2% 인상해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는데, 정비수가가 오르면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25일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 회장이 선출되며 운영 규정이 정해질 예정이다.

정비수가는 보험에 가입한 사고 차량을 정비업체가 수리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리비를 의미한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정비수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회의체로,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대표 각 5인으로 구성됐다. 공익대표에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됐다.

이 법 시행 전에는 국토부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정비수가를 결정·공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비수가가 시장에서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의견을 정부가 반영하면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법제화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각각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업계는 인건비·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정비수가 8.2%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토부에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정비수가가 오를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최소한의 인상' 또는 '동결'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차량 이동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약 3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자동차보험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만, 금융당국 눈치를 보느라 보험료 인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비수가 상승은 결국 보험원가 상승 요인이고, 원가가 인상되면 보험료에 인상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정비수가가 많이 오르면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다만 정비수가 몇 % 인상을 가정하고, 이걸 반영한 보험료 인상이 어느정도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현재 논의 초기 단계라서 아직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을 오픈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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