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암과 대장암, 간암 등 예방이 가능한 암 위험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암 치료 기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약 300만명의 암 환자 데이터를 구축해 치료·연구 개발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75세 미만 신규 암 환자 발생을 20% 줄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2021~2025)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96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암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일반인과 비교해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하는 암 생존률은 1995년 42.9%에서 2018년 70.3%로 향상됐고 암 발생률은 2018년 기준 270.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1.1명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4년 49.6%에서 2019년 78.5%까지 향상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암 환자와 암 치료 후 생존자를 포함한 암 유병자 수는 2018년 200만6000명에서 2025년 약 25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암 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하는 등 예방 가능한 암 발생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OECD는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을 공중보건 정책과 1차예방으로 피할 수 있는 암으로 분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정책적 개입으로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구강암, 식도암, 유방암 등을 예방가능한 암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외 기준과 국내 발생률, 국가암검진 등 효과적 예방수단 여부 등을 고려해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을 예방 가능한 암으로 분류했다.
먼저 정부는 위암의 강력한 위험요인인 헬리코박터균 검사 및 제균치료에 요양급여 적용 기준을 확대해 조기 치료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장암은 1차 분변잠혈검사, 2차 내시경검사 체계에서 1차 대장내시경 검진 도입을 검토한다.
간암은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만 56세 대상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과 연계해 환자를 빠르게 찾고 관리를 강화해 조기에 간암 발생을 예방한다.
자궁경부암은 예방접종 대상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만 12세 이상 여성이면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 WHO는 9~13세 여아, 미국은 11~12세 남녀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양질의 암검진 실시를 위해 정확도가 낮은 위장조영검사 등 검사방법을 폐지하고 HPV DNA검사 등 최신 기법 도입을 검토한다.
현행 국가암검진의 대상 및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폐암 검진은 판정기준을 세분화해 판독효과도 개선해 나간다
개구충제 항암효과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암 관련 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암정보센터를 국가암지식정보센터로 확대하고 다부처 공동연구를 실시해 암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방사선이나 화학물질 등 생활 속 발암요인 관련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하고, 암 예방 실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홍보도 적극 강화할 예정이다.
민간 투자가 적은 희귀·난치암은 공적 책임을 늘린다. 또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자원만으로 불충분한 희귀·난치암 임상시험 제약을 극복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소아청소년 암 생존자들이 조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권역센터를 중심으로 학업지원·건강관리를 강화하고 학교·교육청 등과 연계한 소아청소년 암 생존자의 서비스 전달체계도 마련한다.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지속 추진해, 항암제 등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
또 정부는 2025년까지 약 300만명 규모의 국가 단위 암 환자 데이터를 구축하고 임상정보, 유전체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 결합을 통해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가암데이터센터가 데이터 구축 사업을 전담 수행하되 국가암데이터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안전성도 철저히 담보하고 공익적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한다.
암 감시지표는 기존 9개에서 50개로 대폭 늘리고 신종담배, 음주, 식습관 등 변화하는 암 발생 위험요인을 평가해 예방효과를 파악한다.
정부는 중앙·권역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운영하고, 암 생존자 대상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한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도서벽지 거주자 등에 대한 비대면 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득수준·장애여부 등에 따른 암 진단 후 의료이용행태 격차 요인도 파악해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정부는 이번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을 통해 현재 5만6000명 수준인 75세 미만 신규 암 환자(위·대장·간·자궁경부) 수를 4만5000명으로 감소하고, 완치된 암 생존자 대상 돌봄지원을 7000명에서 1만8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강도태 국가암관리위원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암 진단 및 치료효과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빅데이터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모든 국민들이 어디서나 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균등한 암관리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