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기업 평균임금, 美보다 28%·日보다 49% 높아
韓 대기업 평균임금, 美보다 28%·日보다 49% 높아
  • 뉴시스
  • 승인 2018.11.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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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 4개국 비교 분석

우리나라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이 미국보다 28.7%, 일본보다 49.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1~4인 소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은 미국보다 46.6% 낮고 일본보다 25.0%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은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함께 이룰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노 위원은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4개국을 비교해 분석했으며, 국가별 비교를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제공하는 PPP(국가별 구매력평가) 데이터를 사용했다.우리나라 데이터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사용했다.

한국 500인 이상 대기업 월 평균임금은 6097달러로 미국(4736달러)보다 28.7%, 일본(4079달러)보다 49.4%, 프랑스(5238달러)보다 16.4% 높았다. 

반면 한국 1~4인 소기업의 월 평균임금은 1990달러로 미국(3731달러)보다 46.6%, 일본(2655달러)보다 25.0%, 프랑스(3083달러)보다 35.5% 낮았다.'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전체 평균임금이 2007년에는 58.2% 수준이었지만 2017년에는 54.2%로 더 떨어졌다.

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임금격차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이윤창출의 결과가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공유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사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 중심으로 성과공유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자,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자주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고 대등한 구조에서 대기업과 사회적 교섭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나가는 집단(사적)자치가 공정경제 개혁의 기본바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또 "중소기업 강국처럼 중소 상공인단체의 거래조건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행위는 담합행위에서 제외해 중소 상공인단체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교섭, 공동브랜드의 사용, 공동가격 정책을 추진하는 공동행동이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양극화와 이중화를 극복하기 위해 소모적 갈등을 반복하는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관계 시스템을 포용과 연대, 참여와 혁신이 가능한 통합적 노사관계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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